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으로 사업 운영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대부지원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보훈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개선한 것으로, 기존 대출 후 재(再)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시행한다. 또한, 농토구입 대출 역시 재대출 기한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구입할 수 있는 영농지의 범위는 교통인프라 발달 등을 반영,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거주지 반경 20km에서 30km 내로 확대, 실효성을 높였다.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혹산과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보훈대상자들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경제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상환유예제도 및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보훈대상자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장기 연체가 발생했지만, 이후 성실하게 원금을 모두 상환하면 언체이자 상한제를 적용, 대출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과 연체이자 등 체납금 전액을 상환하면 다시 대출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