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 보훈병원 고강도 혁신 단행 착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현재의 보훈 의료서비스가 ‘질 낮은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을 깨뜨리고 질적 도약을 위해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은 60여 년 만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이 되고 있다.

보훈처는, 그동안 보훈 의료는 3,400병상 규모의 6개 보훈병원, 517개 민간 위탁병원 등 기반 시설 확충, 본인 부담률 인하 및 수혜 대상 확대 등 일정 성과를 거뒀으나, 대상자가 고령화이고 소득수준 향상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보훈의료 = 공동서비스 = 낮은 품질⌟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언론에서도 일부 보훈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료 공백과 컨트롤 타워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난맥상을 여러 차례 조망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 세부적인 분석으로, 의료진의 대거 이탈로 일부 진료과목은 전문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며, 초음파 검사의 경우 대기기간이 1년여 하에 달하는 등 모든 불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몫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항 극복에 앞장서야 할 보훈공단은 임원 간 파벌 갈등, 부조리한 관행,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 구조 등에 발목이 잡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훈처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보훈처는 ⌜보훈의료 서비스 혁신⌟과 ⌜보훈의료 전달체계 효율화(공공기관 혁신)⌟ 두 가지 방향으로 고강도 쇄신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정책자문위원회 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훈의료혁신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경영행정 전문가로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개성 ㈜앨리오앤컴퍼니  ㈜가립회계법인 대표이사,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보훈학회장인 유호근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의료분야 전문가로는 김봉옥 충남대 의대 명예교수, 하우송 경상대 의대 명예교수, 김영찬 전 인천보훈병원장이 위원으로 선임되고 활동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달 중에 첫 회의를 갖고 보훈의료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 발표하고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에 대한 특별 감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이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도약을 할 시점”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혁신 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 한다.”면서 “보훈공단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이를 통하여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새 정부 국정철학인 ‘일류 보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