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기•규제혁파•부동산 정상화•장애인복지•한미동맹

•참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상이등급 개선•과학기술•원자력발전

•국민건강•정부혁신

1.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감염 병 대응체계 강화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 및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 제

- 금융 및 세제지원,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감염 병 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2. 행복 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좋은 일자리/규제혁파/금융선진화/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경제협력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주거복지

[좋은 일자리 창출]

- 사회 서비스 고도화로 가치 있는 일자리 창출

-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의 형 일자리 창출

- 세대, 계층,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고, 규제개혁과 글로벌

첨단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 장려세제(EITC) 확충

-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국민 을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3.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 공정사회/부동산 정상화/미디어 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

[공정과 상식의 나라]

- 입시비리 엄단 및 취업비리 근절

-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

-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 보장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추진

- 양도소득세 개편  취득세 부담 완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

- 공수처 정상화

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우리아이/청소년/청년/엄마아빠/어린이/장애인/다문화가족/양성평등/

반려동물

-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67

-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부모급여 도입 및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한 부모 가족 지원 강화 및 양육비 지급 이행 실효성 확대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 방위 시스템 구축

-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 장애인 이동 권 강화 및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5.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남북관계 정상화/국익우선 외교/튼튼한 안보국방/일류 보훈

-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경제안보 외교 적극화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북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나라 실현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 보훈대상자 상이

등급기준 개선

6.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 과학기술로 앞서가는 나라

[미래를 위한 알찬 교육]

- 초•중•고 AI 교육 강화, AI 보조교사 도입

- 미래 산업 10대 학문분야 세계 10위권으로 육성

[과학기술 선도국가]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 신설

- 미래 선도 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지구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 디지털 혁신으로 선도 형 경제체제로 전환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및 육성

-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및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추진 및 소외계층 디지털 포옹 확대

7.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 탄소중립 실현/기후환경위기 대응/원자력 발전

-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 확대 및 기술 강국 실현

- 기후우기 재난 대응체계 정비 및 글로벌 대응체계 구축

- 실천 가능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및 추진

-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원전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8.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 국민안전/안심 먹거리/범죄예방피해구제/국민건강지킴

- 스마트 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안전 강화

-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체계 수립

- 시설물 안전 및 품질강화

- 유해물질, 위험물 체계적 관리

-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촉법소년 및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

9.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지역경제 활성화/건강한 지방자치/교통혁신/농산어촌 발전

-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 산업 육성

- 중부권 신산업 벨트 구축

-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 해양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

- 영호남 동서연결 교통망 구축

- 수도권 광역 교통망(2기 GTX 등)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10. 정부 혁신

 정부혁신/디지털 플렛폼 정부/사법개혁

[대통령 실 혁신]

- 대통령 실 이전.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 대통령 비서실 축소(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

-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시 설치

[정부 혁신]

-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책임 총리 • 책임 장관제로 국정운영

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현행 30만원

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시장 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공약 확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체계 개편,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현재]

현행 보훈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민주유공자 등 9개 분야별로 각 개정법령에 근거하여 그 대상 선정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각 보훈대상은 법률체계나 연혁, 지원 대상 및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음. 특히 개별 보훈대상 근거법령 개정 시 타 보훈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바, 보상의 종류와 정도에 불만이 쌓이는 상황 임.

[약속]

 보훈대상 별 보훈체계 재설계, 공정 보훈체계 구축

- 현행 보훈체계를 공헌도 및 ‘삶의 질’ 향상에 맞게 재설계

- 보훈대상별 신청기준 및 지원내용 체계화

- 상이등급 기준 개선

- 보훈의 복지정책 과의 중복 및 정합도 제고 등

(수당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등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국가유공자 유형별 보상 격차 대폭 개선

- 참전명예수당(현 35만원)을 2배 인상

- 무공영예수당, 상이7급 보상금,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참전유공자

등 고령 배우자 지원 방안 등

 보훈국가입증제 도입

- 직무 관련성 인정기준 등 심사기준 합리화

- 보훈심사 과정의 투명화 등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

사각지대를 없앰

[현재]

전공상을 인정받고도 상이등급 미달 등으로 보훈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이유로는 국가유공자 선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현재 PTSD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명확한 심의기준이 없는 실정임.

- 입증자료 부족, 엄격한 심사기준, 개인 간의 차이 등

- PTSD는 군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치료시설 구축 필요

[약속]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보훈심사기준 완화 및 시료시설 확대

- 체계적이고 명확한 PTSD • 이명 관련 보훈심사기준 수립

- PTSD 진료 및 치료 가능 병원 협력 및 연계 추진

- 국가유공자 및 공상자 트라우마 센터 설립 추진

 경상이 전공상 군경 보훈보상제도 도입

- 전공상을 인정받고서도 상이등급 미달로 보훈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천안함 생존 승조원 등)

 보훈심사기간 단축

- 6개월 이내(2021년 평균 245일)

전국적으로 보훈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춤

[현재]

국가보훈처는 2021년 기준, 6개의 보훈병원(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과 458개의 위탁병원 운영 중 2022년까지 위탁병원을 640개로 확대 예정이지만 여전히 4각 지대 발생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최 고령화(6•25참전 89세, 월남전참전 74세)에 따라 보훈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수의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나 질, 의료비 부담 문제 지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개선이 필요함.

[약속]

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 보훈기록 분포, 지역 균형 고려

 보훈위탁병원을 전국 병•의원 급으로 확대

- 현재 시•군구별 평균 2개소를 4~5개소 이상으로 확대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 면제(현행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