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소통•통합•미래의 뜻은

촘촘한 정책과 일관성의 정치와

청년이 힘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확정 후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새벽 국민의 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저와 국민의 힘,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한 국민의 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의 고견을 경청하는 훌륭하고 성숙한 정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윤 당선인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가진 당선 인사에서도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의 ‘소통’은, 국민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설계하고, 국민에 의해 완성되는 국민의 공약, 국민의 사소한 불편함까지도 놓치지 않는 생활 초 밀착형 공약,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당선인의 ‘통합’은,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정권교체’라는 큰 뜻 앞에 모두는 ‘하나’리고 외친 당선인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치는 하지 않으며, 지역 갈등 극복을 위한 본인의 진심을 지켜 봐주고,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함께 힘차게 나가자는 외침이다.

당선인의 ‘미래’는, 청년이 힘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기회가 사라졌던 지난 5년 청년들은 설 자리를 잃었으며, 청년들이 힘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는 것으로, 분명한 원칙과 소신으로 권력을 가진 그들만의 특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 공약/부동산 >

시장 안정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부동산세제 정상화

[현재]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수요가 많은 도심지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 폭등되어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음. 유주택자는 세금폭탄,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큼. 현 정부가 잘못된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해서 생긴 문제임.

[약속]

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고수준 제고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 재건축•재개발 47만호

-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 공공주택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늘려

[현재]

신규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난 5년간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다 같이 규제를 강화해 정비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신규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집값 상승의 중요 원인이 됨. 현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이후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 증가했음.

[약속]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 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도시로 재탄생

[현재]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약 30만 가구의 보금자리임. 그러나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 되고 층간소음과 주차시설 부족 등 생활불편 야기됨

[약속]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구축

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로 거주환경 수준 향상

[현재]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기존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지 여건 상 한계가 있고, 필지별 소규모주택 정비는 주차장 확보, 기반시설 문제로 추진이 어려움. 현 정부는 2•4대책으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 재원, 수익성 등의 문제로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실현가능성 낮음

[약속]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도로로 구획된 면적 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 허용, 용적 율 확대, 매입 협의절차 신속 지원

 주택도시기금과 문화•체육시설에 주로 사용디는 생활 SOC지원 재원에서 주차장, 복지시설 등 지원

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주택 임대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현재]

주택임대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임대차법 개정,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 등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악화. 2020년 7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세매물이 감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자,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되어 임차가구의 임차료 부담 상승

[약속]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전월세난 해소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면서, 입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자의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 모든 임차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필요

현 정부의 지원제도 실패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그 책임을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떠넘김

[약속]

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 주택시장 활성화

 계층 혼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 취약계층에 배정된 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

-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세액 공 제를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은 OECD국가 중에서 최상위 권에 속하고 거래세는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보유세 징수액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정부의 부동산세 강화로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상황 이동이 어려워지고 계속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으며, 징벌적 세 부담의 전가로 세입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미치고 있음.

[약속]

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

-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 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 폭 조정

 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 원

-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 정부 공시가격 상호 검증

-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

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상속시점까지 납부 이 연 허용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 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취득세

-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 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전환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프로필

전국 지역 두루 거친 검사

조국 사태 ‘문 정부 수사’에서 검찰총장 사퇴

최초의 서울태생 제20대 대통령 태어나다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61세)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의 직장을 따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성장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검사로 임용되었으며, 2013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국가정보원 관련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업무를 집행하고 이로 인한 박근혜 정부와의 충돌로 대구고등검찰청으로 발령이 나기도 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특검 팀에 합류, 재기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 등용,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했다. 2019년 7월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취임 직후 발생한 조국사태로 ‘문재인 정부 수사’를 진행하며 2020년 말,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직 사건’을 겪으며 2021년 3월5일 검찰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2021년 6월2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출마를 선언하고 7월30일 국민의힘에 입당, 2021년 11월5일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대선을 치렀으며,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16,394,815표를 획득, 차점자와 0.73%p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현재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진행 중이며 차기 정부 수립을 위한 바쁜 행보 속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대통령직에 취임할 예정이다.

구교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