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수당 관련 특별법 헌재 소원 청구

이화종 회장, 긴급 사항 자세히 밝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은 28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 간담회를 갖고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제정 관련 참전용사 권리청구인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1월5일 청구했으며, 동건(同件)은 현재 3인위의 지정재판부를 거쳐 9인 전원 재판관 구성의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숙원사항의 해결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날 이화종 회장의 긴급지시로 부회장단과 실무국장이사가 참석한 임시 간담회의에서 이 회장은 “그동안 전투근무수당 관련 특별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사항을 외부의 업무방해 차단을 위해 본인과 정근화 전투수당추진위원장, 담임 변호사와 헌법전문가 등 4인 만이 참석한 가운데 극비리에 진행, 법적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9위 전원 재판부에 회부되어 있고, 국회도 빠른 시일 내에 국방위원회를 열어 관련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정근화 전투수당추진위원장은 회의에서 “대부분의 재판안건은 1개월 이내에 3인 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되는 일이 많으며 실제 사례도 있으나 이번 헌법소원 청원은 3인 구성원의 지정재판부를 통과하여 9인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의중이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라고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전우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안금두 복지사업국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을 취소하는 중대 결정사항으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참전전우들의 명예와 복지증진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오신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며, 이번 헌재청원의 사건번호는 2022헌마 17, 사건명은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의 건’이다.

이화종 회장은 간담회에 앞선 27일,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민홍철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 갑)과 성일종 소위원장(국민의힘/충남 서산)을 긴급 면담하고 의원들로부터 ‘신속한 위원회 개최’를 확인했으며, 특히 성일종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참전전우와 관련한 다양한 법안을 만들어 왔지만 설훈 의원에 의해 현재 국회에 발의 심의중인 특별법은 그것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바라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십분 공감하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주었다고 이화종 회장은 전했다.

정근화 전투수당추진위원장은 “현재 국회만을 6년5개월 출입하며 국방위원장과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전우들의 요구에 따른 정당성과 공감을 받아왔으며 이제 결실을 거둘 시기가 되었고,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지정재판부의 적법요건 검토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남전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과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의원은 2월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설훈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 공동주최로 진행된 ‘월남전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통해 법안과 전우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젠 여야가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참전수당은 못 받았고 주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며, 국가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대책을 세우고 정리해야 할 것으로, 대선 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콘서트에서 故이두용 미망인 이옥희 여사는 호소문을 통해 “전투수당 특별법 제정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으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유가족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故최천웅 전우의 유자녀 최경승 씨는 “부친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자녀들의 삶에 대해 너무도 힘들어 하신다”며 조속한 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구교득/김운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