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회의, 공로금 지급규모 확정 160명

2023년 10월까지 본인,유족 접수 심의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3일 국방컨벤션에서 제22-1차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15억7천만 원 규모의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2021년 4월 제정)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한 보상심의위는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접수된 생존자 및 유족에 대해 심의했으며, 총 160명(본인 143명, 유족 17명)에게 15억7천만 원의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제22-2차 심의위원회는 3월말 실시 예정이며, 이후 월1회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비정규군 공로자는,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 유격 및 첩보수집 등 특별한 희생을 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금을 지급 받게 된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美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된다.

공로금 신청은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공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 방문이나 우편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며, 2023년 10월까지 접수를 받아 심의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에게 공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비정규군 공로자 대상자가 대부분 89세 후반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 회복과 자긍심을 높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