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기준 개선 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치료방법 합산 판정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기존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을 합산하여 판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 정신평가 척도’ ‘총괄기능 평가 척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다,14 신설내용)

 복합부위통증 증후군(나/진단기준 및 검사방법 중 개정 내용)

11. 혈류 분포 정도 또는 동위원소 흡수정도(심장 골 스캔)

다) 장애점수표

(1) 장애점수는 진단기준 점수와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

(2) 치료방법 점수는 모두 더한 점수로 하되, 모두 더한 점수는

4점을 넘을 수 없음

14) 정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또는 취업제한의 정도의 판정을 위 해 필요한 경우엔 정신장애 평가도구[간편 정신 평가척도](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총괄기능 평가척도(Global Assessment)]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