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체 회의 후 공청회

설훈의원 발의 2개 법안 토론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5일 오후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13개 소관 법률안 심사에 이어 월남전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 공청회를 가졌으며, 설훈 국회의원은 2개 대표발의 안의 조속한 통과로 참전용사와 미망인 유가족들의 50여년 한(恨)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방위에는 월남전과 관련해서 5개 특별법 안이 계류 중이며, 윤상현 의원, 설훈의원 대표발의 안이 공청위에 올라, 국회, 정부(국방부), 보훈학회 관계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과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안건심의는 지난해 9월9일 소위원회의에서도 설훈의원의 대표발의 안, 윤상현의원의 대표발의 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관계로 일반인의 참관이 제한된 가운데 국회TV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공청회는 민홍철 위원장 주관으로 국방부 박길성 보건복지관, 국회 전문위원 배석과 △최용호 박사(국제정치학/전쟁과 평화연구소장) △이용재 위원(한국보훈교육연구원) △박문언 교수(한국국방연구원) △하태수 경기대 교수 △신종태 박사(통일안보연구소)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최용호 박사는 진술을 통해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 2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파월장병이면서 군사 분야 전문가인 지만원 박사가 2002년에 출간한 ‘월남전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해외근무수당을 전투수당으로 기록한 게 있고, 당시 국방부의 소속 일부 담당자들만 2개 수당을 구분,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금 전투수당 관련의혹을 규명하고 진상규명으로 해묵은 과제해결을 위해 관련 단체와 정치권•정부가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해외근무수당은 해외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비, 일당(日當)으로 반영하고 주한 미군사령부와 한국 국방부와 월 단위로 결산을 보기 때문에 의혹은 없다”고 했다.

이용재 한국보훈교육위원은 ‘진상규명으로 참전용사들의 숙원과 불만해소와 갈등을 풀어야 하고 기회비용의 감소가 필요하다”며, 계속 의혹이 증폭되면 헌법 제5조, 제6조의 정신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전투근무수당은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보아야 하고, 다른 나라 참전자 예우 비교는 우리나라가 먼저 파병되어 비교설명이 어려우며, 625참전자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2개 입장을 모두 고려한 참전수당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종태 박사는 “선진국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재조명하고 예우를 높여왔으며, 미국•호주•뉴질랜드에 비해 우리는 매우 미흡하고, 미국의 경우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공식발표하고 200만원 수준의 명예수당지급과 베트남전쟁기념관 건립, 10년 이상 미국 거주 시민권 자에게 모든 혜택을 국가 인증의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혜택을 주었으며, 뉴질랜드도 참전위로금, 명예수당, 질병자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보상의 반대적 모든 책임도 정부가 지도록 해 제대군인 등급도 인상, 5~6% 상이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참전용사 평균연령 76세와 19만여 명이 생존하고 계신데 참전명예수당은 35만원, 병장봉급은 65만원인데 이에 비하면 너무 미약해 예우보상은 절실한 것”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 최초의 장기간 파병과 많은 희생을 통한 경제적 이익 67억 달러(8년간), 1970년 GNP로 보면 막대한 금액으로, 여기서 또 공업화와 자주국방 노력 등에 기여한 공은 당연히 참전유공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선진국 대열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옛날 병자호란 때 ‘의병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하며, 다음에 또다시 똑 같은 일이 생길 때 누가 참가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월 120만원 보장과 의료급여 2인 기준을 제시했다.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와 노병 관련단체•학회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조속히 이 문제를 풀어야 하며,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지금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박길성 보건복지관은 “다양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참전명예수당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므로 이것을 상향조정하면 잘 될 것이고 6•25와 형평성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노병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우리보다 예우수준이 높은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가, 전투를 하고 32만5천여 명이 참전하여 5천여 명이 전사하고 이것은 전투인데 법은 왜 안 되고, 국방부와 관계부처가 TF팀을 구성하여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참전용사 분들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보상과 전투수당은 매우 의미 있고 정부가 직권으로 찾아드려야 한다고 본다”며 당시 법제처 해석이 합당한 해석이었는지도 문제이고 “전쟁을 했으니 전사자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전사가 아니란 말인가, 유권해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당시 정부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청회가 끝난 6일,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이정문 정무위 위원은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을 방문하고 ‘청문회를 통해 법안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인사를 전하며 “여야 모두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며 법안 통과의 청신호가 켜졌음을 밝혔다.

정무위 이정문 위원도 “정무위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교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