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상금 5% 인상,

80세 이상 소득 50% 이하 생계비 월 10만원 지급

‘22년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참전유공자 약제비 90% 감면

예우강화•보훈문화 확산에 최선

새해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5% 인상되고, 보상금 지급연령은 18세에서 24세로 상향 조정되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 6천여 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올해 보훈 정책 핵심추진과제를 ➀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강화 ➁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문화 확산 ➂제대군인지원 및 국제보훈 교류협력 ➃존경받는 보훈단체 상 정립에 두고,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2.4%보다 높은 5% 인상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조정 △’22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시 보상금 중 무공 영예 수당의 최고액 수준(‘22년 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 순위 유족 중위소득 50% 이하인 6천여 명에 대한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를 연 최대 25.2만원 한도에서 감면 지원(’22년은 3개월분 지원)한다.

상이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수소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 할 경우에도 구입비 100만원과 연료비(월 2만9천원 한도)를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 버스•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서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5천 기(基)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5만기 규모로 조성하며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도 착수한다.

1월부터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46만여 명의 참전기록, 훈•포장 수여 등 공적정보를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전공상 군경 유족 등 10만여 명에게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추가증정 행사도 진행되며 56만 명의 증정을 마무리한다. 제대군인 예우와 지원을 위해서는 전직 지원금을 중기복무 제대군인 25만원을 50만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50만원을 7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4년 반 동안 △전상수당은 ‘17년 2만5천원에서 ’22년 9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17년 22만원에서 ’22년 25만원(59%)으로 인상했으며 △인천보훈병원, 원주보훈요양원, 광주재활센터 개선과 △위탁병원은 종전 320개소에서 518개 소로 확대 지정해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4년 반 동안의 보훈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정성껏 모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공유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구교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