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사망 군인, 순직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 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1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경찰청•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어,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단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