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상자 본인이 누리집•묘지방문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75~79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약 9만여 명이 추가로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생전안장 심의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 시스템’(누리집)에 접속하고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가 안내되고, 범죄 경력사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심의가 진행된다.

‘생전안장심의제’는 지난 2019년 7월16일에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1,851명(‘21.12월 기준)의 국가유공자들이 안장심의를 받았다.

보훈처는 “이번 생전안장 심의 신청연령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에게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알 권리와 장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든든한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대상 공통(기본)사항은 •만 75세 이상 생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대한민국 국적가진 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병적기록 이상/탈영•제적•징계•처분•실종•행방불명•전역사유 확인 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