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심사기준 개선

보훈급여금 및 혜택 평준화

상이군경 휠체어 개발•보급

신체검사 전담병원도 확대

국가유공자를 위한 새해 보훈업무는 △유공자 심사기준의 개선과 등록 소요기간 단축 △보훈급여금 및 각종 혜택의 신속지원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급여금의 보상 수준 평준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단계별 목표로 시행된다.

27일 국가보훈처는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보훈체계 정립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희생과 공헌의 정신 기억•계승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등 4개 분야의 개선•발전 내용을 제시하고, “보훈처 창설 60주년의 의미를 ‘국가보훈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원년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포상이 보류된 사례가 있어, 심사기준 추가 개선 및 사료 수집을 추진하고 4월에 심사위 개선 안(案) 심의를 거쳐 올 광복절 포상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평균 283일 기간을 2022년까지 210일로 단축하고, 보훈급여금 및 취업•교육•대부 지원 등 각종 혜택 지원도 신속히 받도록 했다. 상시 신체검사 전담병원을 중앙보훈병원과 부산보훈병원에서 5개 국가보훈병원으로 단계별 확대 시행한다. 현재 보훈급여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격차 등 형평성 문제해결을 위해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수준 개선 안을 마련한다.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이 그동안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를 위한 ‘생활조정수당’이 신설되고 국가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되는 약제비도 보훈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감면 추진한다.

보훈처는 상이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 올해 중 시범 공급 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환경변화 적응을 위해 제대군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에 각종 입찰 및 산업단지 입주 시 가점(加點)부여 등도 2022년 까지 마련 제공한다.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겐 200만원 상당의 장례 서비스 지원과 그 대상도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한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를 위해서는 4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안장개설을 시작으로, 12월에는 국립제주호국원을 개원하고, 국립연천현충원 조성(2025년) 및 이미 조성된 국립묘지의 확충(이천•괴산•임실•영천과 4•19) 등을 통해 2025년까지 26만기(基)의

안장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59개는 신청을 받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 밖의 독립유공자 묘지는 실태조사와 유족 협의 등을 거쳐 국립묘지 이장이나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및 수익사업 구조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회원복지비 상향 유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정관 개선 여건 마련 △임원 자격규정과 회원복지비 지출비율 정관 개선 반영 등으로 보훈단체상 구축에 노력한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올해는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그동안의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이 질적으로 도약하여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교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