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2년 5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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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 유족연금 청구기간 확대시행
작성자 kookbangco
유족연금 이전청구 시 소멸시효 배제
 
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한 때 동순위 또는 차 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동순위 또는 차 순위 유족은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
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하여야 권리를 인정해 왔으나,대법원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권리를 상실하여 그의 동순위 또는 차 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다달이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족연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하여 지급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종전에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경과를 사유로 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 재심 결정에 의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한 사례는 21건 (식별 연금 종료 14건,연금수급 중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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