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 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

윤석열 정부의 險路 打開 方案 (1)

危機克服과 國家發展/國力伸張 그리고 國疆必覇의 길

문재인 정권 임기 3주를 남겨놓은 채 검수완박 이란 악법 제정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의 중대범죄를 현 검찰이 더 이상 수사/기소하지 못하게 무력화/박제품 화 시키도록 절대다수 의석의 횡포를 시범하여 천인공노할 야만적 편법을 제정함으로써 도행역시(倒行逆施)와 도처낭패(到處狼狽)) 실상을 은폐 호도(糊塗)하려 한 바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수사권이 완전박탈 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

운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집단적 불명예를 억지로 수용한다면 자멸의 길을 택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결코 이뤄질 수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이며 화이부실(華而不實)로 귀착되고 말 것이란 경고를 수차례 했건만 마이동풍(馬耳東風)/대우탄금(對牛彈琴)이었다.

군자지덕풍(君子之德風)이란 말이 있다. 이는 풀밭에 바람이 불면 모두 한쪽으로 풀들이 들어 눕 듯이 윗물이 맑지 못하면 아랫물이 흐려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을 교시한다. 지난 정권 5년간 문재인이 행한 온갖 악정과 반역통치행태가 불의와 불법의 연속이었음은 3척 동자나 불학 무식자(不學 無識者)라도 다 아는 불필재언(不筆再言)의 팩트이다. 코로나란 염병의 만연 사태 하에 방역선진국이란 자화자찬(自畵自讚)은 물론, 독견폐일(蜀犬吠日)에 정신 나간 언론의 현실정치에 대한 왜곡편중 보도가 전 정권을 ‘발가벗은 임금’ 행세로 정당화시켰으나 2022년 봄은 ‘호지무화초(胡地無花草)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읊은 왕소군(王昭君)의 시구를 더욱 돋보이게 한 슬픈 역사적 순간이었다. 봄이 오면 만물이 생동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희망과 창조의 기쁨이 보여야 함에도 새봄의 새 정부 출범이 구정권에 의한 발목잡기로 인하여 억제당하고 보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정권과 국민 간의 HONEY – MOON 기간임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고착되어 있다. 지금은 가을이 가고 동장군이 곧 맹위를 떨칠 날이 닦아온다. 그런데 아직 새 정부의 공약사업은 단 한 가지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에 의한 조직적인 법 제정 봉쇄와 예산삭감 그리고 언론의 읍견군폐(邑犬群吠) 때문이다.

악법 중의 악법인 검수완박이 본격 시행된다면, 문재인 일당이 공명편암(公明偏暗)이란 불편의 진리를 범하고서 군맹무상(群盲撫象)의 이장폐천(以掌蔽天)/옥하사담(玉下私談)을 국가정책으로 오도하여 나라를 망친 대가로 받게 될 중대한 죄 값을 피해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현재 신정권이 단 한 건의 국책사업을 위한 법안도 야당의 봉쇄로 인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써 운석열의 110개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인지 한숨만 나온다.

기간 중 윤 정권의 중대한 실책이나 과오가 없었음에도 국민지지도란 이름의 객관적 평가가 저조함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정권 실세들은 정확한 상황판단 및 건전한 의사결정과 더불어 뼈아픈 자아비판을 통한 환골탈퇴의 새판을 속히 짜 특단의 조치로 결사항쟁 해야 한다는 원로들의 지적도 있다. 이들은 존망의 위기의식을 느껴 당면 문재 해결을 위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문재인과 동류합오(同類合汚)/유유상종(類類相從) 세력인 어용화된 무소불위 귀족노조(민노총) 지배하의 언론노조 통제를 받는 모든 인쇄 및 영상매체가 그동안 일사분란한 여론조작에 의한 충성스러운 성과와 공로 달성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자만하듯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난공불락 마지노선을 절대 하락 못 하도록 요술 방망이가 작용했다. 같은 술법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윤 정권을 코너에 몰아넣고자 철두철미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편중/왜곡 보도를 더욱 심화시켜 ‘구관이 명관’이란 헛소리가 일부 국민의 입에서 나오게 하였으니 “윤석열을 지옥으로 문재인을 천국으로” 안착시키고 있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괴력임을 삼척동자라도 불문가지이다.

신정권을 중도 하차시키려는 대역사(grand design)를 기획, 이를 보장 후원하는 제황적 입법부(절대다수당 국회의원의 독식) 및 그 외곽 진지인 언론사를 비롯한 좌편 향 사회단체들의 여론몰이와 대중심리전이 합세 협력하여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더불어 특검까지 추진하여 물 타기와 시간 팔기를 병행하면서 장외투쟁까지 전개하여 포장화심(抱藏禍心)의 꼼수를 쓰려는 저의와 목적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날 재미를 본 촛불세력 주도층이 철통같이 견고하게 사회안전망으로 구축돼 있고, 사법부가 여전히 이들의 하수인 내지 수족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길 드려진 채로 그 안전장치가 일사분란하게 작동되고 있으니, 윤석열을 헛바퀴 돌리기는 식은 죽 먹기 판단이다. 그리하여 금 번 이태원 참사는 제2의 세월호 판박이란 소문이 기정사실화되어 벌써 SNS를 도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 사태 오도 및 증폭 보도자가 바로 MBC 임은 자타가 공인한다. 왜? MBC의 핵심요원 100%가 특정지역 출신으로 주사파 주력의 안전을 위한 난공불락 요새진지를 구축 장악하고 있음이 그 증거이다. 과거 박근혜 탄핵의 주동적 선봉에 섰던 동일수법의 언론매체들이 또다시 우편의 제황 노릇을 하려고 기왕의 권언유착과 상업주의 메카니즘을 정권이 바뀐 지금도 요지부동 그대로 반복, 작동 발휘 유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바야흐로 좌파언론은 이태원 참사를 정권탈환을 위한 천재일우의 호기로 삼고서 온갖 수작을 총동원하여 올인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차제에 만약 윤 정권의 퇴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2024년의 총선을 지난 415총선과 같은 야바위 선거로 밀어붙이려는 PLAN-B도 작동 중이다. 차기 총선에서도 최소한도 과반 수 이상 의석을 계획적/의도적으로 사전 디자인한 제도적 장치(전자계표기 사용, 사전투표 강행, QR CODE 사용 등)에 의거하여 일사천리로 땅 짚고 헤엄치며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 선거를 실시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여건이 보장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왜? 여전히 법원과 선관위 요직자의 법정 임기가 총선 시까지 유효 건재하여 부정선거 전문집단의 경험과 수법이 한통속으로 살아 움직이기에 짜고 치는 화투판이나 다름없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