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한ㆍ베 재단과 민변소속 변호사 14명이 베트남인 응우엔티탄을 피해자로 내세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2020.4.21.)사건 재판과 관련, 입장문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국방부ㆍ법무부ㆍ국가보훈처와 협력하여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월남전참전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은 8일 ‘베트남전 민간인 소송 1차 판결에 대한 중앙회 입장’ 발표문에서 “월남전참전자회와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와 법무부(정부법무법인)변호사에게 관련 자료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재판에서 참전한 류00의 법정진술 내용 등이 재판결과에 불리하게 작용, 월남참전 전우들과 가족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고, 국제법상 관례를 깬 이례적인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화종 회장은 “앞으로 월남전참전자회는 국방부ㆍ법무부ㆍ국가보훈처와 협력하여 항소심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 황규승 회장은 10일 성명서 발표에서 “우리는 베트남전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았으며, 추후 강력 대응 할 것”을 밝혔다.

황규승 회장은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해사실을 믿기 어려우며, 상호 보증 문제 및 국가배상의 시효가 소멸되어 사건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법원 하급심이 이상(理想)에 치우친 판결을 했다”며 “저희는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았다”고 성명서를 통해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20대 젊음을 바치고, 5,099명이 유명을 달리했으며, 현재도 팔다리가 잘라져 나간 부상자 2만여 명이 고통을 당하고, 살이 썩어가는 고엽제 피폭자만 15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참전후유의 애통한 현실을 밝히고, “가족 중에도 베트콩과 남베트남이 함께하는 피아의 구별 없는 베트남 전선에서, 저희들은 작전 시에는 1~2일전에 일반인은 특정장소로 이동하도록 방송했으며, 베트남 전선에서 식량을 갖다 주고 대민지원, 의료, 물자, 식수, 학교교육, 도로건설 등 8년 8개월 동안 봉사한 저희에게, 월남인을 부추겨 고소하고 이번 하급심 판결로 민간인 학살의 누명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고엽제전우회는 지난 10일 긴급회의에서 토의ㆍ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력대처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성명서 참조)

 월남전참전자회 서울특별시지부

월남전참전자회 서울특별시지부 김부길 지부장은 16일 지부 사무실에서 서울지역 산하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베트남전쟁 피해자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변호사 TF팀을 구성하여 재판에 직접 참여할 계획을 밝히는 한편, 2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월남전참전자회를 비롯한 베트남전 관련 3개 보훈단체 중앙회 임원과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국민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부길 지부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피해 건에 대해, 독일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으며, 전쟁 피해자에 대한 소송 건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국가면책권이 있음”을 들어 설명하고, 이번 재판에 대한 강력 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교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