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지 대 남

우리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전투력을 발전보존발휘하기 위하여 군사관계법을 제정하고 그 준수를 매우 중요 시 하고 있다.

군사법제도(軍司法制度)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일반 사회의 형사소송법에 해당)이 2021년에 대폭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는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사법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구분하여 전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평시에는 관할관제도를 폐지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2심) 재판권을 모두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 군사법원이 관할하던 사건 중 군인(준 군인 포함)의 성범죄,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1심)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우리 국군의 창설 초창기 군사법제도(軍司法制度)를 수립할 당시인 1948년에 미국의 군사법제도를 계수(繼受)함으로써 미국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받아 들였다. 현재의 한미 군사법제도의 비교를 위해서 제3편 제9장 미국의 군사재판제도(pp. 334~370)를 수록하였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지금까지 민간 주민을 포함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쟁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전쟁법 위반사례의 증거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 전쟁이 종료되면 전쟁범죄자 처벌이 예상된다.

2003년 이전에는 상설 전범재판소가 없었으나 2003년 3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상설 전범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범죄자도 ICC가 재판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ICC의 관할 범죄에 관해서는 어떠한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거만 있으면 사망 시까지 처벌할 수 있다.

우리 국군도 전쟁에 관한 국제조약인 전쟁법의 내용을 꼭 숙지하고 있음이 필요하다.

본서(本書)는 위에서 언급한 군사법제도의 큰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그리고 군사관계법 중 군 실무에 중요한 법률의 선택 등을 고려하여 제1편 법학일반이론, 제2편 군형법, 제3편 군사법원법, 제4편 군사행정법, 제5편 전쟁법으로 편성하였다.

본서는 일반 군사업무 또는 사법(司法) 군사업무를 수행하는 군 지휘관을 포함한 모든 군대 구성원, 군 간부 양성과정에 재학 중인 사관생도대학생, 또한 일반 사회에서 군사법(軍司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실무 교범으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본서가 우리 군(軍)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전투력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