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회원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사항

대통령 당선인 선거공약 실현에 총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종합정리, 참전유공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공약 사항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주요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전국 지부에 전달했다.

이날 중앙회가 전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훈 대상별 보훈체계 재설계, 공정 보훈체계 구축

➀ 현행 보훈체계를 공헌도 및 삶의 질 향상에 맞게 재설계

➁ 상이등급 기준 개선

➂ 보훈 외 복지정책과의 중복 및 정합도 제고 등

❇ 수당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등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관련 제도 개선

□ 국가유공자 유형별 보상격차 대폭 개선

➀ 참전명예수당(현 35만원) 2배 인상

➁ 무공영예수당, 상이 7급 보상금, 6•25 전물군경 유자녀 수당, 참전유공 자 등 고령 배우자 지원방안 등

□ 보훈국가인증제 도입

➀ 직무 관련성 인정 기준 등 심사기준 합리화

➁ 보훈심사 과정의 투명화 등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보훈심사기준 완화 및 치료시설 확대

➀ 체계적이고 명확한 PTSD•이명 관련 보훈 심사기준 수립

➁ PTSD 진료 및 치료 가능 병원 협력 및 연계 추진

➂ 국가유공자 및 공직자 트라우마센터 설립 추진

□ 경상이 전•공상 군경 보훈보상제도 도입

➀ 전•공상을 인정받고서도 상이등급 미달로 보훈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천안함 생존 승조원 등)

□ 보훈심사 기간 단축

➀ 6개월 이내(2021년 평균 245일)

□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➀ 보훈가족 분포, 지역균형 고려

□ 보훈 위탁병원을 전국 병•의원 급으로 대폭 확대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 면제(현행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