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월남참전 관련 주요역사 일지

 당시, 한국 군사력은 UN군의 작전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파견 등 구체적인 군사적 운영체계를 구비할 만한 경험의 부족으로 미국에 의존한 여건이었음.

 1961.11.13/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미국 방문,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환담

 1962.1~1966년/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강의 기적’ 시작

 1962.12/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미국방문, 케네디 대통령 만나, 공식적인 월남파병 검토는 정상회담 이후부터(2005.8.26./외교부 공개문서)

 군인연금법 제정(제1260호 1963.1.1)

 군인연금법 시행령(제1189호 1963.1.1)

 1963.5.1/국회와 정부 법률 제1338호로 군인보수법 제정/시행

(봉급가족수당주택수당특별급여전투근무수당)

 1964.5.9/미국 존슨 대통령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월남공화국 지원 요청’ 서한

 1964.7.15/월남정부에서 월남 지원 요청 호소문 정부 접수

 1964.7.21/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증강된 1개 정형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파견준비’ 지시 받아

 1964.7.28/대통령령 제1895호:해외파견 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

 1964.7.31/제44회 국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파견 동의서’ 가결 정부 통지

 1964.9.10/대통령령 제1930호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

 1964.9.11/제1이동외과병원 월남전에 최초 파병(부산항 출국)

 1964.12.7/박정희 대통령, 서독 뤼브케 수상 방문/한국 근로자 격려

 1964.12.15/주한 미군사령관, 김종오 합참의장에게 추가 파병 요청 각서(접수)

 1965.1.1. 시행,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1965.1.27. 제정)과 비교 (문제점/군인보수법의 제17조 전투근무수당은 ‘시행령에 누락되었음) 군인보수법 제2장 제16조의 특수지 근무수당은 시행령에 제3장 해외파견근무수당으로 신설

 1965.1.8/국방부 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월남 증파 문제해결 요청’ 공한 발송 한국 재정으로는 2,000명의 병력 운영 경비지출 문제 야기, 미국의 충분한 고려를.

 1965.1.11/정부  국회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 동의요청서’ 및 국회의결 결과 통보 예산 : 정부 예비비로 조치한다. (비전투부대의 해외근무수당을 말함.)

 1965.1.26/‘월남파병에 즈음한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

 1965.1.29/제47회 국회 국방위 ‘월남파견 장병들에게 전시복무규정 특혜’ 안(案) 선포 이 안은 국가적인 명예와 자유수호라는 인류애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파월장병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에 전시복무 현 규정을 적용하여 특혜를 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와 연계됨.  즉 ‘전시복무 현 규정 적용 + 전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함.  특히 정부의 건의로 국회에서 발의 및 승인되었음.)

따라서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지급과 동일한 성격이나, 정부는 하위 법을 미 재정했다.

 1965.1.30/합참의장이 국방장관 경유, 대통령께 보고한 문서(국사의 제197호) 제목 :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에 관한 건의 이송. 주요 내용/1965년 1월30일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ㅈ아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하여‘ 별첨과 같이 건의하기로 의결 하였으므로 이를 이송합니다.

(유첨/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에 관한 건의 2부)

 1965.3.8/주한 미군사령관  김종오 합참의께 ‘해외수당지급 등의 공한’(해외수당 지급동의)

 1965.5.16~19일/박정희 대통령, 존슨 미국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방문

 1965.6.14/6.23 두 차례 월남 전후임 수상, 1개 전투사단 파견요청 공한 접수(대상 : 정일권 국무총리)

 1965.6.21/김성은 국방장관, 비취 주한 미군 사령관에 ‘전투부대 파견결정’ 통보

 1965.6.23/국방부장관 대미 합의 ‘전투부대 파견에 수반하는 문 제점 해결 요청’ 각서

 1965.7.2./국회의원 전원 명의 메시지/주월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국회의원 결의문 내용/장병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와 그 밖의 모든 문제에 추호도 염려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1965.7.9./UN군 사령관이 ‘한국군 파병에 관한 문제점 해결 동의’ 공한을 김성은 국방장관에게 발송 접수 귀국의 ｢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은 각령에 의한 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토록 규정됨을 알고 있으며, 또한 수당은 계급 제 액율이 설정된 것으로 듣고 있음

 1965.7.12/국방부 ‘국군부대 증파에 관한 동의요청’ 국회 발송

 1965.8.13./제52회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동의결과를 정부에 통지

 1965.9.27~10.2 정일권 국무총리 월남방문

 1965.10.9/청룡부대(해병 2여단) 월남 캄란에 상륙(4,226명)

 1965.10.12/박정희 대통령 여의도 맹호사단 파월 환송식

 1966.1.18/주한 미군사령관의 국군증파 관련 공한(수신 김성은 국방부장관)

 1966.2.14/월남 수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투부대 증파 요청’ 공한

 1966.2.17/민병원 국방분과위원장 주월사 및 한국군 전투부대 방문

 1966.2.28/정부에서 국회로 ‘국군부대 증파(백마사단)에 관한 동의 요청서’ 발송

 1966.3.4/브라운 주한 미 대사의 ‘브라운 각서’

-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4월에 1개 연대, 7월에 1개 전투사단을 도착시키기로 진술

- 본인의 정부(미국)는 한국방위의 안전이 유지 및 강화되고,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더욱 증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

 군사경제 협조

주월 한국군 전원에게 1966년 3월4일 비취 대장 및 김성은 국방장관 간 합의된 율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부담한다.(9항)

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상자에 대해 최근 한미 합동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의 비율로 보상 지불한다.

 주월 한국군, 주월 미군, 월남군의 소요물자 구매품목을 한국에서 발주

 한국 건설업자/청부업자/민간인 기술자 등 용역 제공

 1966.3.19.~22/제55회 국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증파 동의 안 가결

 1966.3.27/백마사단 파병 시 박정희 대통령 환송, 유시문

 1966.5.6./대통령령 제2512호 ‘파월장병지원위원회’ 규정

 1967.3.22/국방부 훈령 제103호 ‘주월 한국군에 대한 경리지원규정’ 개정 공포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수당’으로 함

 1968.4.14/월남 티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군 재차 증파 요청’ 공한 발송

 1968.9.10/국방부 훈령 제126호 ‘해외파병 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 공포

 1969.4.28/국방부 인사국 ‘파월장병 처우개선’ (인근 252-358)

 1969.4.30/주월 한국군 사령관과 주월 미 군원사령관간의 군사실무 약정서 <전투근무수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