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후보생(OCS) 창설 74주년을 맞아 (사)해군OCS장교중앙회(회장 박영준, 아태금융연구원 대표, 사후 70기)가 주최하고 중앙회 산하 해양발전연구소와 (사)국제안보교육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 전략’을 주제로 한 안보세미나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박병진 해군OCS장교중앙회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OCS장교중앙회 명예회장단을 비롯해 해군본부, 해군협회, 잠수함연맹, 대한해협전승기념사업회 등 현역ㆍ예비역 장교와 민간 안보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장(제1세션)과 심윤조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제2세션)가 좌장으로 참여하여 3개 세션 총 4건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첫 세미나 행사는 해군예비역장교단체의 모군(母軍) 발전지원을 위한 역할 강화 차원에서 현존 북 핵ㆍ미사일 위협과 미래 잠재적인 주변국 위협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핵심군인 해군의 역할 정립과 올바른 해군력 건설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은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이 ‘한ㆍ미 핵 공유 및 확장억제태세 강화’에 대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거부적 억제를 위한 압도적 국방력 확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정호섭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전 해군참모총장)의 ‘미ㆍ중 해양패권 경쟁과 한국해군의 역할’에 대해, 박동혁 전 대우조선해양(주) 부사장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조선 산업 협력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각 세션 발표주제별 지정 토론자 4명과 참석한 예비역 장교들의 개인적 견해를 통한 심층적인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준 OCS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 핵 선제공격 발언 등 핵 위협 고조와 미ㆍ중 패권경쟁 심화에 따른 인도ㆍ태평양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역내ㆍ외의 급변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국가전략자산인 항공모함 및 해 추진 잠수함 등 첨단전력 건설은 지속되어야 하며 해군OCS장교중앙회는 모군(母軍)의 해양강군 건설을 위한 해군전력 강화와 성장에 든든한 후원세력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일본 출장 관계로 임중재 해군 정보화기획부장/해군 소장, 사후 84기/대독)은 축사를 통해 “해군 정예장교의 핵심인 OCS장교중앙회의 모군(母軍) 발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고견과 발전방안은 해양강국 건설과 해양주권 수호 및 역내 해양안보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해군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세션에서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은 “북 핵위협 대응을 위해 핵 도발 상황에 기반 한 대응방식인 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한ㆍ미 연합 핵 기획그룹(NPG) 설치/운영, 한반도 주변해역 내 美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활동사항 공유, 저위력 핵무기(W76-2)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유를 추진하고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시 괌에 배치된 항공 투하용 핵폭탄 적재를 위한 동맹국 공군기를 배치하여 핵 보복작전 체제를 구축하고 핵 공격 임박 시 핵무기의 한ㆍ일 전진 배치와 핵무기 대여방식 등 실제적인 핵 공유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북한과 중ㆍ러의 중재에 의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기존 3축체계의 임무수행 한계성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3축에 1축인 Soft Kill(인지ㆍ결심영역 포함)을 추가한 4축 체계로의 발전적 변환과 미국과 협조하여 「연합 핵전쟁작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호섭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전 해군참모총장)는 “미ㆍ중 패권경쟁 하에서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 쇠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중국의 서해 내해 화 시도에 맞서 서해상 해군력 현시활동 추진, 한ㆍ미/한ㆍ미ㆍ일 연합해상훈련, NATO 해군 간 기회훈련, 대북 안보리에 美해군 수상함ㆍ전략잠수함 공동사용 허용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통제능력 구축과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과 무인잠수함(UUV) 확보로 강력한 잠수함 함대 및 해상무인체계(UMS) 집중 건설과 더불어 항공모함의 지속적인 확보와 이지스구축함 해상 MD능력 구축을 위한 SM-3 도입 등 해군전력 증강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박동혁 전 대우조선해양(주) 부사장(사후 70기)은, 세계 조선능력 1위의 위상에 걸 맞는 조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방안으로 아세안국가(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현지건조 수출전략 모델을 제시하고 “민ㆍ관 연합체(중앙정부ㆍ지자체ㆍ조선업체) 중심의 조선 발전전략 수립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민ㆍ관 연합 조선 산업 전략 컨트롤타워 구축과 더불어 美 해군 함정의 건조수리정비사업 적극 참여 등의 新성장을 위한 시장 개척의 발전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