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중앙회

 현행법상 국가유공상이자(6급 이상) 본인 사망 후 급여를 유족에게 승계

 고엽제후유의증(강도중도고도) 대상자는 본인 사망 후 미망인(부인)에게 승계 불가로 생계유지 어려움

 당사자 간 형평성을 맞춰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생활 및 자긍심을 갖도록 승계 필요

 2022.2.11. 국회 주관(설훈 의원)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월남전참전 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콘서트 행사 개최(고엽제, 월참, 미망인. 유자녀 250명)

 국가가 정책적인 이유로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구 군인보수법(1963.5.1.)에 따른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 2022.2.11. 국회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월남전참전자와 유가 족 초청 토크 콘서트 행사 개최

 전투수당 지급문제 재판(2024.6.13. 서울중앙지방법원)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진 일에 한한다.(기각 각하 판결)

 월남전 참전 연인원 325,517명 중(전사 5,099명, 부상 10,962명)

현 생존인원 167,074명(2025.5.31 현재)

 보훈단체별 인원(근거 : 보훈부 단체협력 20923.5.17)

- 고엽제전우회 136,929명, 상이군경회 106,303명)

월남전참전자회 85,982명, 무공수훈자회 54,810명 등

* 국가보훈부 인원 파악 시마다 단체별 인원이 변동

 2021.1.25 유동수 국회의원(민주당) 외 39명

 고엽제 수당 대상자 후유의증 유족승계 법인 발의 외 2회 하였음

 2024.5.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갑상샘기능저하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 침샘 암, 담낭 암(담도 암 포함) 2023년 추가

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기탁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1,000,000원)

 2024년 유니세프 기부금(500,000원)

 2024년 대한적십자 희망성금 기부금(3,000,000원)

 2024년 보훈병원 입원환자 위문(설, 중추절, 호국보훈의 달)

- 중앙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에 위문품 전달(47,000,000원)

 베트남 이주여성(131), 다문화 가정(77), 장한 어머니(5) 상장 및 지원비 지급

- 2017년~현재까지 총 130,500,000원

 2024년 목적기금 지원(미망인, 회원) : 510명(월)X5만원(인당)

(303,300,000원)

 2023년 연말 모범(불우) 회원 및 미망인 지원금 지급

- 3,410명X10만원(인당) (341,000,000원)

 2024년 연말 모범 불우)회원 및 미망인 지원금 지급

- 4,540명X10만원(인당) (454,000,000원)

 일시 : 2024.8.29 (목)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층

 주최 : 김병주 국회의원

 참석 : 17개 시도지부장, 222개 시군구지회장 , 대의원, 이사, 감사

회원 등 600명

 책자 축사 : 여야 대표, 이학영 국회 부의장 등 16명

 홍보물 : 책자(1,500권), 대형 포스터(1,000매)

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이 점차적으로(6개) 고엽제후유증으로 격 상되고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 자녀에게도 고엽제 병 증상이 발현되고 있음

 등급변경 요청 사항 202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