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일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신청 시 진행하는 생활수준 조사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4천원~718천원) 지원 등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해 기준 총 2만1,300여 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수준 조사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한 경우,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실제 최근 5년간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00여 명에 달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 해소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확대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 지난 4월22일부터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의 소득인정 액을 기존의 기준에서 25%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비 해당자 1,500여 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절차도 간소화해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 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수준 조사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가족 분들께서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과 복지 등 보훈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