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귀중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와 국군 장병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주관하는 소중한 국가행사입니다.

모든 국민이 6월「호국보훈의 달」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며, 6•10일 만세운동은 순종의 장례가 있었던 날, 조선인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제2의 3•.1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6.•15 제1연평해전은 오전 9시경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해군의 도발로 벌어진 남북 함정 간의 해전으로 북 어뢰정 1척, 경비정 1척 침몰하고 다른 경비정 3척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퇴각하는 등 북한 해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이 승리한 연평해전이며, 6.25 전쟁은 6.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에 북한군이 암호명 ‘폭퐁 224’라는 사전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을 하여 발발한 3년 1개월 긴 전쟁으로 남북의 강산이 초토화되었고 수백만 명의 국민과 국군 장병과 유엔군이 국가를 수호하다가 장렬히 희생하신 역사적인 전쟁이며, 6.29일 제2연평해전은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일어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이다. 대한민국 영웅들이 참수리 호에서 교전 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하고 북한해군도 13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당했다.

이처럼 6월에는 대한민국을 너무도 사랑했던 영웅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숭고한「호국보훈의 달」인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는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처럼 조국이 전쟁과 위기에서 목숨으로 조국의 안녕을 지키신 모든 영웅들의 희생에 대한 올바른 평가. 교육.예우 관련법들을 국회는 미국 등을 벤치마킹하여 잘 발전시키며, 국가 영웅들에게 국민과 정부는 존경과 현실적인 예우와 보상체계를 하루빨리 만들어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무공수훈자회 공법단체가 있다. 6.25전쟁(3년) 베트남전쟁(8년 8개월)등 조국을 위한 전투에서 온 몸을 던져 혁혁한 공적을 남긴 무공수훈자와, 33년 이상을 전후방 각지에서 충실히 군 복무를 수행한 보국 수훈자로 구성되었으며, 1994년 12월 31일 단체 명칭을 만들었으며, 조직으로 본회. 16개 광역시. 도지부와 232개 시군구 지회가 있다.

국가수호 유공 단체로 서로 소임을 다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조국 통일 성업 달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로서 자활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생존하는 인원으로 무공수훈자 본인 11591명. 보국 수훈자 본인 43217명이다. 무공수훈자 1만여 명이 대부분 고령으로 (70대 후반부터 90대 중반) 24년에 비해 1천여 명이 사망하였고 매년 1천여 명 감소 중으로 향후 10년에는 보국 수훈자들만 단체에 존립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처럼 전쟁에서 임전무퇴 정신으로 수많은 공적을 올리신 무공수훈자들이 그에 상응한 보상금과 수당 등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매우 처참하다. 25년 기준 무공수훈자들이 받는 무공영예수당은 월에 51~53만 원이다. (매년 5%쯤 인상 중이다) 25년 기준 45만 장병들 봉급은 최근 5년간 200% 이상 인상 등으로 병장 150만 원, 상병 120만 원, 일병 90만 원, 이병 75만 원으로 해마다 높게 인상 중이다. 국가를 지키는 막중한 의무복무이기에 장병 봉급 인상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공헌도에 훈장 받은 영웅들 인상은 초라한 5%로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큰 것이다.

또 한 25년 기준 200여만 명 기초 수급자 중 1인 생계비 월지급액이 765,444원으로 기초생활 수급비 보다 도 무공수당이 작은 현실이다.

대다수의 무공수훈자회 선배님들이 ‘국가가 나를 버렸다’는 안타까운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인 것이다. 여기에서 또 가슴 아픈 현실은 국가유공자법 제11조 보훈급여의 종류 중 생활조정 수당. 간호 수당.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 부양가족 수당. 중.상이 부가수당. 참전 수당으로 되어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 제1항에 따라 현재는 중상이 부가수당. 간호수당. 생활조정 수당. 부양가족 수당 등은 보훈 보상금과 함께 받고 있으나 보훈 보상금을 받는 전상 군경들은 참전수당과 무공 영예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이다. 전쟁에서  부상 당한 상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은 전상군경 본인의 육체에 전투에서 발생한 장애상이 판정에 따른 희생에 댓가. 근로 능력 상실의 댓가, 건강한 일상을 파괴한 행복 박탈에 따른 희생보상금이며, 6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국군장병들은 그 시대의 숙명이며 사명이고 대한민국에 부름과 조국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한 숭고한 전쟁참가 수당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1만여 명 생존하신 무공수훈자들께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수백만 명의 국군장병 중에서 전투에 온몸을 바쳐 혁혁한 공과를 올리신 영웅들 소수에게만 주는 공헌에 대한 수당인 것이기에 보상금과 수당을 각각 인정하고 대상자들은 중복으로 지급 받아야 마땅하며 아래와 같이 악법인(병급 개선이 시급하다) 국가유공자 법 제11조에서 열거한 보훈 급여금의 내용을 동법 제16조의 2 제1항에서 병급이 제한된 법 조항을 개정하여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에게도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영예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어야 함을 국회에(정무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 개정(안) 의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2 제1항 (병급 지급제한 후단을 삭제한다. (해마다 1000여 명 사망) 대한민국 대통령실. 총리실. 기재부. 국가보훈부. 국회의원 300명 중 국방전우신문을 읽으시고 무공수훈자들의 합당한 소원을 들어주시어 영웅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소망합니다.

■ 이정국 지회장의 공로

지방 작은 도시 충주시 무공수훈자지회 이정국 지회장(78세)은, 평생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시대의 소명인 조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1971년 월남파병 수도사단 수색대대에서 복무하며 번개 작전과 맹호 안케패스 작전 등에 참전하여 큰 부상과 혁혁한 공과로 인헌무공훈장을 수여 후 육군 대위로 모범적인 복무를 마치고 퇴역하였고, 동아건설에 20여 년 근무하며 산업 역군으로 성실 한 업무성과로 동탑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이후 2016년 충주시 무공수훈자회 지회장으로 임명되어 보훈단체협의회 회장을 겸임하며 지자체장들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충주시 보훈 가족의 숙원사업이었던 보훈회관을 3층 신축 건립으로 보훈단체들의 어려운 사항 등을 해결하셨습니다.

또 한 2019년 충주시 국가유공자 공적비 건립도 시에 건의하여 건립하며 국가유공자들이 시민들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솔선수범 앞장서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바르게살기 캠페인 등을 수년간 실시하는 등 타에 모범이 되고, 이러한 솔선수범이 다른 국가유공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나오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충주시 무공수훈자지회 이정국 지회장님께 칭찬과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이정국 충주시 무공수훈지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