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4월에 폐지
   1만4천여 명 혜택 받을 전망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보훈부는 이번 4월22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기함으로서  1만4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27,900여명이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 등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분들이 빈틈없는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