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주거복지제공 생활지원 예우강화”
복지타운 입주가능 법적근거 강화 지원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발의
김상훈 국회의원(국김의힘/대구 서구)은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하여 노후생활 지원 및 예우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립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런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의 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 45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이라는 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가능토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키 위한 것이다.
발의자인 김상훈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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