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제도 폐지, 개정 군인사법 8월5일부터 시행
 

군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4일 공포되어 8월5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며,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嚇力)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하여,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