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하여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 병역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훈련병은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인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므로,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업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