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사건, 제6차 심의위 개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심의

투명성과 공정성 심의 거쳐 진행

국방부는 22일 본관에서 제6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위원회에서 A 피의자의 국선변호업무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B 피의자의 양성평등업무 관련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전입한 ‘나’ 비행단 상급자인 C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청취 후 논의를 거쳐 세 명의 피의자들에 대해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의결했으며,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고,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군 검찰은 보고 안건으로 ‘나’ 비행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PCR 검사 강요, 질책성 지도와 관련하여 간부 1명을 징계의뢰하고 전입자에 대해 방문 장소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번거로운 진입인사 관행에 대해 해당 부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의견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