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책임을, 참전용사들은 ‘폄훼’에 강력 대응을”


  월남전참전 ‘2024년도 학술회의’
  “현실  안타깝고 ‘폄훼’ 처벌해야”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국가를 부흥시킨 월남전참전용사들이 ‘용병’‘민간인 학살’등 폄훼된 용어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우며, 국가는 참전용사들이 여생을 마감하기 전에 책임지고 강력 대응에 나서고, 베트남 피해소송 이후엔 허위사실 처벌 관련법을 제정 시행해야 한다는 학회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 주최로 4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한 「2024년도 학술회의」 첫 주제 발표자인 하태수 경기대학교 교수는, ‘파월 한국군의 국가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와 소외된 월남전참전의 역사 바로 세우기’ 추진 방안에서, “월남전 파병은 그 역사적 의의에 비례하는 긍정적 평가를 공식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고, 베트남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하여 월남파병의 긍정적인 면이 인정되면서도 그에 걸 맞는 공식적 기념행사나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뒷전에 밀려나고 있다”며 “더욱 최근에는 긍정적 평가와 예우를 드러내 놓고 성대하게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월남전 참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비판적 세력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되어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아직 생존해 계신 17만여 월남전 참전용사들과 월남전 참전의 의의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어떤 계기보다도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월남전 파병이 비판세력들로부터 무분별하고 과도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를 모른 체 수수방관한다면 일차적으로는 월남전참전용사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요, 2차적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의 추가적 비상의 에너지를 꺾는 것”이라고 했다.
  발표에서 하 교수는 소외된 월남전참전 역사 바로 세우기 추진 방안으로, “모든 대책의 출발점은 단체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재정력을 확보해야 여론 전환사업, 기념관 건립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마무리를 위해서는 퐁니퐁넛마을하미마을 사례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이에는 남베트남군이나, 한국군이 아닌 다른 특수부대가 한국군 군복으로 위장하여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 등도 조사하고, 베트콩들이 민간인 복장의 게릴라였기 때문에 주민과 게릴라 구분이 매우 어려웠던 점이 판결에 적극 고려되도록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교수는 긍정적인 측면의 추진 방안으로는 △월남전 참전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 적극 홍보 △독자적인 월남전 참전 기념관 건립 필요하며 장소로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맞은편의 광화문시민 열린마당 공원 자리나 경복궁 옆 열린 송현 녹지광장, 또는 여의도공원 농구장 자리, 전경련 회관 맞은 편 자리 등이 적절하며,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큰 행사를 자주 가져야 할 것도
주문했다. 그리고 향후, 베트남인들이 제기한 법정 소송이 종결된 후에는 월남전 참전 혹은 참전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관련법 등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 시혜수준의 비교 및 합당한
  보상 복지 지원 증진 방안




  이용재 (전)보훈교육원 선임연구원은 제2주제 발표에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노후 부족분 생활비를 산출해보면, 가구 소득 평균금액은 183만원(2021년 월남참전실태조사)으로, 현재 국가보훈부 급여금 42만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206,000원(지자체 전국 평균)으로 보면 실생활 부족분이 커 이를 지원키 위해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 또는 별도 보상금 신설지원이 필요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급여금의 약 35~70% 정도가 승계되는데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에도 이 경우를 적용하여 배우자에게도 70~80% 승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 발표했다.
  의료지원은 현재 보훈병원 6개소와 위탁병원 77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확대(국가보훈부 연말까지 816개소 확대예정)가 필요하고, 참전유공자 의료비 부담 전액(현재 90% 감면 : 보훈병원, 위탁병원)을 국비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배우자 진료비도 60% 수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용재 선임연구원은,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42만원과 보훈 및 위탁병원 이용 시 의료비의 90%를 감면해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보훈정책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타 법령에 의한 시혜도 34개 중 7개에 불과하며, 배우자는 보훈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혜택이 없고,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활의 질적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월남참전유공자의 현재 평군 연령이 79세로, 보험개발원의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24년 기준으로 남자 86.3세, 여자 90.7세로, 여명이 5~10년인데 생존 시에 참전명예수당의 인상(68~186만원 범위)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지원도 현재의 90% 감면비율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유족 등록 대상의 범위에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시켜 참전유공자 사후에 급격히 질적 생활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살피고, 수도권에 월남참전유공자 전문 보훈요양원 건립으로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보답’이라며 발표자는 제2주제 발표를 마무리 했다.


  이화종 회장은 학술회의 후 인사에서 “오늘 젊은 세대 학생 2명이 참석하고 노병들의 상황을 보게 됐는데, 앞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가 주요하고, 아직도 80대 참전용사들이 지역발전과 국가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참전용사들을 폄훼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실들을 젊은 세대들이 바로 보는 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 권장과, 30여 년 전부터 전쟁 트라우마라는 어려운 질병으로 많은 용사들이 세상을 떠났으며 지금도 많은 용사들이 시달리고 있어 트라우마 질병전문병원(센터)의 건립이 절실하고, 실버타운 건설도 폐고를 통해 추진하여 노병들의 여생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구 갑)은 “대통령께서 참전명예수당을 2배 올리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현재 국회에서는 월남전참전용사 법정수당 미망인 승계문제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없다”고 말해 긍정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월남전참전자회 서울특별시지부 이성재 사무처장은 자유토론 발언에서 “5천년 역사 이래 최초의 세계 해외파병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월남참전의 위대한 정신 승계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해, 월남전참전 노원구 국가영웅 참전용사들은 역사 스토리텔링이 담겨진 홍보자료를 만들어 출근 시마다 역전에 나아가 월남전참전역사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의 애국적인 이해 속에 정확히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월남전참전자회 안양시지회 강성구 전우(월남전참전 역사 바로 알리기 대표)는 ‘우리의 여생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아, 국방부에서 서둘러 시민들의 바른 이해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최근에 더욱 월남참전에 대해 폄훼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용병, 민간인 살인, 성폭행 등 비판적인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과감히 분쇄해야 한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공약은 준수되어야 한다. 미망인 승계문제는 전국적으로 나서서 그 활동을 지원해야 하고 관련법이 입법 발의되어 주기를 기다렸으나 아직도 부족하다“며 관련법의 국회 발의를 촉구했다.
  이번 학술회의에 특별히 초대된 경기대학교 송희성 학생은 “월남전참전용사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과 병원 등이 더욱 확대 지원되고, 어르신들의 여생이 행복하게 마무리되며, 평안한 분위기 속에서 애국의 마음을 안고 떠나시기를 후손들로서 간절히 바라고, 오늘 참전용사 국가영웅 분들의 진실 된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젊은이들도 함께 참여하여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새삼 알게 되었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구교득 기자

 

학술회의 참조 자료

구 분	금 액
무역수지	수출용품	7,630만 달러
	군납	1억 3,930만 달러
무역 외 수지	용역/건설	2억 3,210만 달러
	장병 송금	2억 5,000만 달러
	기술자 송금	1억 6,620만 달러
	파월지원 경비	6,530만 달러
미국의 국군 현대화 지원		15억 달러
유상/무상 차관 도입		43억 달러
계		67억 2,920만 달러

월남전 파병기간 중 달러 유입 현황

 

연도별	1인당 GNP	국민총생산액	수출 금액
1963년	100$	5,029억원	8,700만$
1964년	103$	7,163억원	11,900만$
※ 지원부대 140명 파병
1965년	105$	8,075억원	17,500만$
1973년	396$	53,775억원	322,500만$
1974년	541$	75,917 억원	446,000만$
※ 자료출처/재정경제원(세미나 자료 8P)

월남전 파병기간 중 한국경제지표 자료

 

2024년도 학술회의가 공군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