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한일관계의 어제와 오늘, 그 특이한 역사적 진실 < 5 >

_- 북핵 위협 공유 하의 한미일 군사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이 선 호

한국안보평론가협회장/행정학 박사

■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함께 서로가 서로의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이웃나라이며, 유사 이래 각국의 역사적인 고비마다 때로는 우호적인 형태로, 때로는 적대적인 형태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쳐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면서 한반도 국가의 국력을 능가하기 시작했고,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메이지 유신으로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하고 조선을 강제 병합하였다. 개화기에 즈음하여 일본은 和魂洋材로 근대화를 재빨리 수용한 나머지 脫亞入歐를 성취한 반면, 조선은 東道西器로 이를 멀리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제국은 패망했고 한반도는 다시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리고 전후 미국은 인위적으로 역내 세력 구도를 재편성하였으며 일본은 주변 국가들이 부진하는 사이 미국의 보호 아래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일구어내며 다시금 세계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기간 중 미국의 시혜를 입은 안보 무임승차 하에서 경제적 동물이란 비판을 감내하면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하기도 했다.(현재는 미, 중. 독에 이은 제4위)
장제스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중화민국의 승리는 압도적인 인력과 국토를 이용한 지연전의 결과였을 뿐 내부적인 발전 도는 일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 게다가 승자인 중화민국은 국공내전의 패배로 자신들의 승전국으로서의 입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때문에 지난 한 세기 동안 일본의 외교적 목소리에 직접적으로 크레임을 걸 수 있는 아시아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20세기 전반기에는 유럽 열강들, 후반기에는 미국과의 외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일본을 제어할 수 있었다.

그동안 신생 대한민국은 광복에 이어 분단과 내전을 겪으며 최악의 스타트를 끊었으나, 불과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하며 선진 지역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다. 역시나 일본과의 역사적 악연이 깊은 중국 역시 개혁개방을 추진한 덩샤오핑 이후 빠르게 발전하며 오늘날 역내 패권은 물론 세계 패권마저 꿈꾸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일본이 가졌던 독보적인 입지는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고, 일본이 각국에 남긴 역사적 상흔은 냉전의 유산과 함께 여전히 한일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동북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독보적인 지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한일관계의 흐름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세력균형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지정학적인 맥락의 역사 속 한반도 국가들도 중원이나 만주의 대륙세력과는 끊임없이 전쟁과 교류, 침략과 복속을 주고받으며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 온 반면, 일본과는 몇 차례의 전란기를 제외하면 적당히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으면서 지냈던 편으로, 이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떠나 반도 국가와 열도국가로서의 지정학적 특성이라 할 만하다.

한국인에게 있어 일본인은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하며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수천 년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또 한 두 나라 모두 땅덩이가 적당히 좁아서 CCTV가 도처에 깔려있어 경찰이 빠르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고 민간인의 무기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남북이 차단된 한반도의 남반 인 한국은 섬나라나 다름없으며, 사실상 섬나라인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육로로 도망치지도 못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치안력을 지닌 선진국이 되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고양과 북핵 위협 하의 한일 군사협력
20세기 전반기의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내 최강국이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중화민국과 연대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일본이 주변국을 압도적인 무력으로 합병할 능력을 상실한 현 시점에서는 한중 연대의 의미는 과거에 비해 많이 퇴색된 상황이다. 또한 20세기 후반기의 한국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웠기에  미국의 주도 하에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현 한국은 주적인 북한을 압도하며,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들 역시 한국과의 1대1 전면전을 함부로 시작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군사/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군사기술의 세계적 최강국인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북핵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실적 요청이 되고 있다.

비록 일본이 20세기 전반에 가졌던 동북아시아 내의 군사 패권을 상실하였음이 명확하고 미국 중심의 질서에 재도전하기보다는 순응하는 길을 택한 현 시점에서, 한일간의 주요 이해관계는 주로 역사·문화·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얽혀 있는 현실을 전제할 때, 미일 안보 밀월 시대에 즈음하여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필요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와 대량화는 유엔안보이사회의 거부권을 쥔 두 권위주의 군사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합세하여 북핵을 옹호 지원하는 부조리의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한 더욱 필수불가결 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으로 서는 국가 정체성을 걸고 대립하는 북한이나 스스로 역내 패권을 추구하고 그 첫 타자로 한반도를 눈독 들이고 있는 중국에 비한다면 일본과의 문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고 안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문에 미래의 한일관계는 20세기를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듯 역내 다른 국가인 미국, 중국, 북한과의 외교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략적 우호와 전략적 경계 사이를 맴도는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의 지정학적/지경학적/지전략적 맥락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
부차적인 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비 우호 혹은 적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한일관계의 중요성 자체가 동북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요청인 것이다.

■ 한국의 국력 신장과 위상 제고에 따른 외연 확대

예컨대 한국의 외교에서 남북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 목표이다. 그러므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정책을 포기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 역시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예컨대 한러관계를 아무리 우호적으로 끌어올리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외교는 결코 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북한이 도발하고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동류의식을 가졌다가도 한중관계가 개선되고 남북이 화해 무드를 이루면 소원해지고, 다시 미국 한테 뭔가 양보를 얻어내야 할 때는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식으로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서 전개된 것은 국익 상 바람직하지 않은 양다리 걸치기 외교 행태였다.
   한미일 3국은 ①자유,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②전 세계에 7개국 밖에 없는 1인당 국내 총생산(GDP)가 3만$를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이자 ③첨단기술의 발전과 과학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이다. 전례 없는 세계적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캠프 데이비드에 모인 세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서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대폭 높이고, 역내 도전․도발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하였다. 그동안 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던 3국 협력의 외연을 경제안보, 첨단기술과 인적교류 분야로도 대폭 확대했음은 한국의 위상이 한 차원 높아졌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