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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okbangco
작성일 2020-09-02
  ■ 국가유공자의 손 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 손 자녀(외손녀자녀 포함)가 취업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손 자녀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국가유공자의 손 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가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경우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1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1953년 7월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 동시에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함.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령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유족)일지라도 보상금 비 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 본인 : 1,127천원 ~ 3,268천원
       • 애국지사 유족 : 1,127천원 ~ 2,261천원
       • 국가유공상이자재일학도의용군인 : 1,127천원 ~ 1,704천원
       • 전몰군경유족 등 : 1,127천원
  -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유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예금통장 사본 및 신분증을 제출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 대상) 사망 시 장례비는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 등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한 경우 2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상금 지급순위에 의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 보상금 수급권은 보상금을 수령하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사망 시 국가유공자 법에 정해진 보상금지급 순위에 따라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승계되며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가 우선하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