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한일관계의 어제와 오늘, 그 특이한 역사적 진실 < 6 >
    新냉전시대의 도래와 북핵위협 공동대응 불가피성을 중심으로




       
   
  이 선 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행정학
 
■ 한·일 안보협력 강화는 국익과 생존을 위한 시대적 요청
   최근 국제질서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파편화 분절현상들이 나타나는 유사 이래 매우 우려스러운 극한적 핵위기 상황인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의 초침이 자정까지 90초를 유지하는 미·중간 핵전략경쟁의 심화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도발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초유의 신냉전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2023년 8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정신(Spirits)', '원칙(Principles)', '공약(Commitments)'의 3 문서는 최근의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 공통의 위협인식을 공유하며 자국의 안보유지 확보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한반도 역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의 글로벌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지역 안보협력체'로 출범하였다는 국제적 의미상관성을 부각 시킨 바 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 공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도발/군사행동에 대한 공동대응(3개국의 신속한 안보 소통채널 유지, 북한 미사일경보 실시간대 공유/전파 및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 경보훈련/대잠수함전훈련 등 3개국 공동훈련 시행 등)과 대만사태 문제, 동·남중국해 해상교통로(SLOC) 보호/유지, 글로벌 공급망, 우주/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등 전체주의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힘을 통한 현상변경 시도와 핵확산 등 국제규범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도전행위에 대해 일체화된 공동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주춧돌인 한일관계가 과거 역사인식, 피해보상 문제와 해양 영토문제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해오던 중 윤석열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중추국가(GPS)로써 국익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적극외교 이니셔티브 추진과 일본의 대외 안보정책 변화 추구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은 현실 인식 차원의 안보협력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으로서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국익을 위한 새로운 진전이다. 일본은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 계획 등)에서 표방한 동맹국과 同志國인 한미일 3국간 안보공조 강화 필요성을 중시해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 활용과 한일 안보협력 추진을 통해 자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 를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북핵에 대한 위협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추진 중인 3축체계의 조기완성과 그 실행과정에 있어서  상호보완적 협력은 불가피한 현실적 요청이기도 하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미 동맹관계 강화의 필요당위성 어느 시기보다도 강력하고 견고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유지를 위해 하위체제라고 볼 수있는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효율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한 핵 우산국가인 한국과 일본 주도의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과 미일 확장억제대화(EDD)의 공조협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의 NCG가 확장된 한국과 일본, 호주가 포함된 인·태판 핵기획그룹(IP-NPG) 창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북방 3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NSC+외교+국방+정보기관 4+4체제' 정보공유/협력 운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공세적 사이버공격과 불법적 해킹차단 및 인권/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사이버안보 및 인지전/여론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북한의 핵공격잠수함(SSB) 보유 수량 증강 지속과 향후 러시아의 기술제공으로 확보가 예상되는 핵추진잠수함 운용 등 SLBM에 의한 수중 핵공격 위험성이 어느 때 보다도 급상승하고 있어 최상의 대응 수단으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한 제한으로 인해 한국의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불가능하여 대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에게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하는 해양안보 동맹협력체인 미·영·호주 3국의 AKUS체제에 북핵·미사일 대응 및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인 'JAKAUS'를 확대 추진하여 핵추진잠수함(SSN)과 소형항모를 확보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시급히 검토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한반도 안보위기 도래 가능성 점고 현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인·태 지역과 글로벌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음도 같은 맥락의 한일관계개선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밝힌 것이다.
 이에 더하여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집권 뒤 거듭 강조해온 ‘가치 연대’ 기조의 결정판으로서 자평하고 있다. 북·중·러와의 대결 구도에 앞장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부는 한-중 관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나갈지가 막중한 과제를 부여 받게 되었다. 이는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일 대 북·중·러 간에 타협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시대적 흐름에 동조하는 국익우선적 정책결정이라 본다.
 2017년 3월쯤부터 본격 시작된 중국의 THAAD 보복'은 6년여가 지난 지금도 한국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국의 문화 상품을 배척하는 한한령은 여전히 중국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 속, 한미일 협력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경제 보복이 반복되지 않을지,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그럴수록 한미일 협력 고리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양안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 역시 전환배치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로 인해 생기는 안보공백을 걱정하는 의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능성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때를 기회로 삼아 남한을 침략할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어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 할 입장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급속도로 올라간다. 대만해협 사태 시 주일미군에 이어 주한미군까지 군사행동에 나서게 되면,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자연(nature)과 마찬가지로 힘(power)은 공백(vacuum)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환배치로 생길 한반도 힘의 공백은 북한의 남침야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