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빛 좋은 개살구, 무늬만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모든 혜택은 공이 같은 예우가

되도록 법령을 고쳐 조속한 시일에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 무 기

국방전우신문 충남지사장/국가유공자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 대국의 서열 10위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미 분명한 부분이 있어 개선해주기 바란다.

많은 유공자들 가운데 차별화가 심하고 소외된 이름만 유공자요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월남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온전한 대우를 촉구하는 바이다.

파월 유공자들은 대한민국이 1950년 북괴가 6•25동란을 획책하여 남침을 감행하므로 인해 폐허가 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초근목피로 생계를 유지하던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 즉 세계 160여 개의 나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최빈국으로 GNP 80$도 채 못 되는 꼴찌의 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최하위의 후진국에 속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월남전에 젊은이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지키다 뜻하지 않은 상하의 나라 이역만리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자유 수호를 위해 국가의 명을 받아 1964년부터 1973년까지 8년 8개월 동안 32만5천여 명이 하루에도 수차례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에 참여했다.

당시 우리는 국가의 명이었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징병에 응했으며, 이로 인한 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매월 전투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우리 참전 군인들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 그나마 개인에게 지급된 월 급여 가운데 5$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본국으로 전액 송금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했다.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은 참전 수당 가운데 참전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참전 수당과, 장병들로부터 본국에 송금된 달러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중화학공업과 건설 등으로 엄청난 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을 어느 누구도 역사의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난 오늘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오르게 되니 겨우 파월 유공자라 명칭을 붙여 예우를 한다고 하는데, 파월 참전유공자 이름은 그럴싸한데 실제 내용을 보면 너무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있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파월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부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하여 국가 경제를 살려낸 월남 참전 국가 영웅이요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때때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멀쑥한 경험을 한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월남 참전유공자 예우를 한다고 하여 막상 서류를 제출하거나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비참한 경험을 하게 한다. 예를 들어 누구나 갖고 다니는 핸드폰 계약을 할 때, 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다 하여 유공자 증을 제출하면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 이유는 고엽제 등급 미달이라 한다.

참전유공자면 유공자이지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 또 무주택 임대주택 신청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갑자기 숨이 멎을 듯하여 119를 통해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 신청을 보훈지청에 했더니 해당 없다고 거절당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자동차 구입 시 받는 공공요금 등 각종 혜택 또한 하나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교통비 즉 버스 기차 비행기 할인까지도 차별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유인즉 고엽제 등급 미달이라 한다. “고엽제 등급을 받은 자만 유공자이지 등급이 미달 되면 유공자가 아니란 말인가? 모든 혜택에서 예외가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유공자란 말인가?

“무늬만 유공자요 빛 좋은 개살구네”

월남전에 참전하여 똑같이 고생했으면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 된다. 왜? 말은 국가유공자라 하고 예우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수없이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고생한 것은 누구나 똑같은데 왜? 무엇 때문에 차별 예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가보훈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바로잡고 국가유공자다운 예우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고엽제 환자들의 등급에 따른 월 수령액은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외의 모든 혜택은 똑같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각종 공공요금과 각종 혜택은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옳다고 본다. 심지어 장애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혜택이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참전유공자의 자부심을 갖게 해줌이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유공자에게 올바른 혜택이 주어질 때 앞으로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게 되고, 나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일등 국가가 될 것이다.

선진국은 대부분 군인을 우선으로 예우하여 항공기 탑승도 우선하는 모습을 본다. 군인을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자에 대한 예우인 줄 믿는다.

우리도 이제 국가가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예우할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은 금번 추석 명절 때 떡값만 85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하기에 각종 특권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라는 명칭만 유공자이지 천대받는 유공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처럼 권력을 잡은 자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엉뚱한 생각에서 이상한 논리로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며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자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하여 내각의 행정 장관의 자리에 올랐으니 제대로 목소리도 내고 올바른 국가보훈부의 행정 질서를 바로잡아 가기를 바란다.

월남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차별을 두지 말고 유공자라는 명칭에 걸맞은 예우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소홀히 취급하면 이제 우리도 그대로 보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아닌가? 5•18도 세월호도 넉넉함을 넘어 분에 넘치는 예우를 하지 않았나? 심지어는 요즈음 채상병의 특검을 운운하는 이때 그대로 보고만 앉아 주는 떡이나 얻어먹다 죽는 이름만 유공자로 주저앉아있는 바보천치들이 월남 참전유공자가 아니다.

이제는 유공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파월 참전유공자에 대한 세심한 예우를 위해 관계부처인 보훈부는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모든 혜택은 공이 같은 예우가 되도록 법령을 고쳐 조속한 시일에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