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겪은 해외원정 참전과 한 민족자존 및 웅비의 결의

- 베트남 참전노병이 국제정세 동향과 한국안보현실을 개관한다-

이 선 호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해병대령(예)

베트남전쟁을 이끌었던 중심인물인 故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베트남전쟁은 잘못되었다. 엄청난 잘 못이었다(Vietnam war was wrong, terribly wrong)”고 전제하고는 “우리는 정의로운 전쟁을 치르고자 노력했으며, 또 그렇게 했음을 믿는다. 우리가 잘못한 점이 있었다면, 후일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고 함축성 있는 결론을 내렸다. 베트남전쟁이 미국의 패전으로 끝 난지 반세기가 가까워오는 현시점에서 구정사태 당시 17도선 부근 호이안 지역에 주둔했던 청룡부대에서 한 전투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직을 맡아 한미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악전고투했던 당시와 관련하여 국내외 정세의 시비논쟁을 한국전쟁 휴전 일을 보내면서 재음미해본다.

베트남전쟁은 비록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지전에 불과했지만, 우리는 사상초유의 1개 군단 급 규모의 대부대 해외원정전쟁이었으며, 남북 베트남 당사국에게는 국력을 소진한 총력전으로서 동일 민족 간의 민족주의적 이념전쟁이기도 했다. 이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미국은 후회나 좌절에서 안주하기 보다는 “No more Vietnam”이란 슬로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유사한 실패를 반복 악 순환케 하지 않는다는 결의와 함께 미래의 새로운 전쟁 사태에 건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변화 동기부여 및 국가발전을 위한 촉매제로 삼았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양민학살, 용병 그리고 보훈정책 동에 있어 동의반복적인 시비논쟁을 안거치고 있다.

脫냉전에서 新냉전으로 세계질서가 전환하는 현시점에 냉전시대의 열전이었던 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당시의 전쟁 발자취와 전후 분위기를 되돌아본다. 특히 베트남 전쟁 후에 미국은 현실주의적 베트남전쟁 비판을 통하여 미국군사력의 대외적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강력한 힘의 외교를 바탕으로 미국의 단극초강대국으로의 위상 고양과 확립에 순기능을 하도록 했다. 전후에 레이건 대통령이 對소련 군사력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두고 ‘악의 제국 소련연방’을 종식시켜 脫냉전시대를 도래케 한 업적을 재평가하게 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른바 베트남 신드롬에서 벗어나 미국이 新세계질서 창출 유지의 주도권 행사에 베트남전쟁 교훈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 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쟁도 동서냉전종식의 근본이라고 전제하고 한국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성공한 유일한 전 식민지 국가였다란 찬사도 강조하였다.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베트남전쟁 패배로 말미암아 미국의 세계패권추구 의지가 후퇴하고 지역분쟁해결을 위한 미국의 세계보안관 역할이 더 이상 만능이 아니란 한계성 효용가치를 중동사태를 통하여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위상 약화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핵안보 우산 제공과 경제지원으로 성공한 한국의 모델로 베트남을 제2의 한국과 같이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면, 결코 베트남 전쟁에서 패한 것이나 한국전쟁에서 무승부로 끝난 것이나 다 같이 미국에게는 투입(input)에 대한 산출(output)이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자부하기도 했다.

올바른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일찍이 처칠 영국 수상이 말한 바인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3가지 액체를 인간관계를 통하여 배설하지 않는 한, 인간은 이성과 자아 그리고 본능이 통합된 인격자로 성숙한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듯이 국가도 같은 맥락에서 적우관계를 통한 전쟁과 평화의 시련과 고통을 공유 극복하는 과정에서 번영과 선진화의 기반이 구축되는 것임을 교훈으로 일깨워주었다.

혹자는 지난 박정희 정권을 군사 독재라고 폄하 하면서 공은 무시하고 과만 들춰내지만, 가정법 과거식 논리로 되씹어 본다. 만약 그 당시에 경제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않고서 현실 안주에 급급하여 베트남 특수를 통한 국가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최선책인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야당의 반대에 못 이겨 국가지도자로서 우유부단하여 고뇌에 찬 결단을 유보했거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토양인 국가안보와 자립경제 그리고 民度향상을 망각하고서 현실안주로 각고의 노력도 없이 포풀리즘적 인기에 영합하는 설익은 민주화에 오도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오늘날의 선진국 진입 성공과 OECD회원국으로서 IT강국은 물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제4차 산업 선두주자 각축전은 물론 한류 열풍의 자부심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지도자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지도자에게 국민이 협력하고 순복하는 창조적 리더십은 결국 국가 기강과 단결심 그리고 국민 사기와 생산성 극대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법이다. 이에 한술 더 떠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은 經中安美란 전략적 회의를 바탕 한 양각외교를 제쳐 놓고서 국익과 안보우선의 선택과 집중으로 그로벌 안보경제외교를 실현하는 새 지평을 금 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확고히 다졌으니 너무도 잘한 일이다. 북 핵은 현실적 최고의 한국안보 위협이며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가로 막는 영구분단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 북 핵을 무력화시켜 종이호랑이로 만들려면, 한미군사동맹을 정상화하여 미국의 핵우산 보장 하에 재래 형 전력의 초현대화 및 극대화에 의한 3축 체제를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급선무인바, 이를 촉진할 수 있는 新한미동맹체제가 가시화 가동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북한도 베트남의 도이모이정책같이 개혁과 개방 도입으로 획기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핵 요술방망이 전략을 버림으로서 국제고립무원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서의 전환발전하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만약 북한이 현시점에서 핵무기/경제발전 병진 책을 포기하고 신세계질서의 3대 공유가치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수용한다면, 한반도에 또 한 번의 위대한 남북한 통합의 기적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3대에 걸친 좌파 정권이 김정일과 김정은의 핵무장과 그 고도화를 음양으로 뒷받침해주면서 평화를 구걸해 왔으나, 오히려 북한의 핵전력 극대화를 도모촉진하고 북한이 미국과 핵무기로 맞상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일등공신 노릇한 반역행적을 결코 용납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한민족 용트림을 지향한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의 GOLDEN TIME을 놓치지 않고 남북이 하나 되어 분단극복을 조기에 성취한다면, 한국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인력과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너지 효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선봉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물론 유럽3강(영국, 독일, 프랑스)과 인구 및 영토, 경제력 및 군사력, 그리고 국가전략발휘에 있어서 막상막하의 강대민족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8천만 한민족은 國疆必覇를 뒷받침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잠재력의 顯在化가 가능하다는 민족자존 의지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