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광 수

국방전우신문 논설위원

자유ㆍ공정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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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둥지에서 부화 기생(孵化 寄生)하는 뻐꾸기를 닮은 세력들이 제법 많이 보인다. 조수(鳥獸) 세계는 이런 류(類)가 1%밖에 안 되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상당한 기생충 세력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종북 주사파와 종중파들이 사회 전체주의를 지향한 유사 기생(寄生) 행태라는 담론이 많은데 이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제도권 칼럼을 보지 못했다. 김영삼 정권 이후 좌파가 정치권력을 쥔 주기를 보면 10년 내외로 이어지고 있다. 5년으로 끝난 문재인 집권자는 대북 정책과 원자력 대책 등에서의 위선적 행보와 정의를 진영의 논리에 대입시켰다는 비판이 컸다.

우여곡절과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 새 정부가 탄생했지만 진정한 정권 교체에는 어려운 장애물이 많다. 근래 의회의 脫헌법적 입법 사례에서 보듯이 극좌파의 위선적이고 위헌적인 의회 독재는 전체주의 상징처럼 보인다. 이런 무도한 독선적 행태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크다.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내심 크게 우려하며 전파된 문제점과 솔루션을 우선 제언하기로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받으려면, 2020 총선 이후 끊임없는 음성적 부정선거 제기 문제를 덮어두면 안 된다. 가칭 ’부정선거국민제보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가동해야 한다. 선거부정은 자유민주의 기둥의 파괴범이므로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를 잘라야 한다.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가짜 권력의 추방 운동이 절실하다.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서 수없이 지적 했지만 제도권 방송과 언론이 이를 조금도 다루지 못한 것도 큰 문제로 보인다. 20대 대선에서도 고도의 유사 부정이 있었다는 담론이 퍼지고 있다. 선거부정과 반칙이 드러나면 국회는 해산되어야 이 땅에 자유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둘째,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특정 지자체가 민주화 유공자를 처리하는 특별법 시행으로 근래까지도 가공적 유공자가 늘고 있다는데 사실이라면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 일각의 주장에 의하면 가공된 유공자가 수천 명이라는 소문도 퍼져 있다. 이른바 가짜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이 있는 ’역사왜곡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요소와 여론을 무시한 위선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민주화를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 사이에 음성적 담론으로 퍼져 있는 가공된 가짜 유공자들을 찾아내야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625 참전 용사들은 물론, 국가에 천문학적 공헌(1965년 전후 약 60억 달러의 부가수익)을 남긴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스스로를 가공한 가짜들의 혜택을 방치해왔다면 국민화합은 공염불이다. 가공된 `민주화운동유공자` 가족 가산점(10% 내외)에 밀려난 젊은이들의 공직 진출 기회 상실 해결은 물론, 이로 인한 엄청난 국민 세금 유출을 방지해야 함은 큰 과제다. 실체적 민주화 운동 참여자들의 명예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2019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금년 4월 말 숙고시간 없이 밀어붙인 ’검수완박‘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공정 선거나 권력자들의 부정과 비리 등의 시효 경과로 소멸되거나 방치되고, 힘없는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한탄은 확산되고 있다. 변협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 후 응답자의 73.5%가 경찰의 수사 지연사례를 경험했고, 응답자의 57%는 경찰의 안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의 결정 후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증거인멸 등으로 구제가 어렵다는 것도 큰 과제다. ’검수완박‘으로 법률전문가인 검찰(검사)의 일시 무장 해제는 기소목적과 범위를 축소하므로 기소의 의미와 가치에 반하는 형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도박이다.

선거부정과 ’가공된 민주화운동유공자‘처럼 반칙들이 어물쩍 넘어가면 사회정의 실현은 사라지고 국민화합도 멀어진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선출직 고위 공직자와 정무직 및 사회 지도층의 위선과 부정 사례집 간행도 필요하다. 정치권이 풀지 못하면 뜻있는 시민 단체가 함께 자유와 공정을 추구하며 반칙과 부정의 심판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