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유공자 수요가 많은 요양•치과•치매과 지정 확대를

일반 임플란트 치료, 보훈병원보다 30% 가격 가능

이 광 은

보훈가족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정부에서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목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가족에게 무상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전국에는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하여 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보훈병원 등 6개소로 1년 예산 약 4,9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는 1일 환자가 과부하 상태로,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5,000여 명으로 포화상태이며, 보훈병원에서만 100% 지원으로 몰림 현상이고, 종합병원•요양병원•치과 등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가장 절실한 치료과 위탁지정 미 실리, 예산 부족으로 현상 타개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다.

중앙보훈병원 문제 원인으로는 △서울 보훈가족이 15만 명, 경기도 18만 명 △서울 종합병원 위탁지정은 1곳(적십자병원) △경기도는 종합병원 지정이 12곳 △중앙보훈병원은 강동구에 소재해있어 접근성이 어려움 △고령 유공자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은 요양이나 치과 등에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필요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 점 △기존 보훈처 방침이 15년째 현실에 맞는 개선점이 없이 하달되고 있는 점(종합병원•요양병원•치과 등 위탁 불가) △65만 국가유공자 중 70%가 만 65세 이상 고령으로 요양•치매•치과 등 위탁병원 지정이 필요함 △현재 위탁지정의 70%가 정형외과•내과•신경외과 3과에 집중 지정되어 담당 공무원에게 위탁신청 시 기존방침만 시행 △요양, 치과 등 고령 유공자 수요자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에 보훈위탁병원 공급 및 지정을 강력히 건의하며, 미지정 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총리 간담회, 청와대 등에 청원 예정임.

보훈병원에서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가 7개 임플란트 시 1,000만 원 치료비 발생, 보훈병원이 고령 유공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편취 하는 셈임.

(종합병원은 높은 임플란트 수가 때문. 아무런 조치 없이 20년째 방치 중. 반면 치과 위탁의원은 30% 가격이면 가능함)

담당 공무원의 문제의식과 인식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며, 향후 보훈 가족에게 치료비 가중 등 만족을 시키지 못 할 경우 해당 과를 해체하고, 연간 4,900억 원에 2,000억 원을 포함하여 상이 등급자들을 1종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바꾸어야 합리적이고 접근성 좋은 보훈의료 서비스 공급을 100% 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