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칼럼

위기극복 결단, 실용주의로 국민 화합…새 정부의 우선 과제

(National crisis overcoming, pursuing national harmony through pragmatism)

남 광 수

국방전우신문 논설위원

미국이 남북전쟁(1861~1865) 이후 실용주의(pragmatism) 기치 아래 번영하였지만, 실용의 이론은 그 이전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1762~1836)이 구체화 시켰다. 이후 한국의 실용이 꽃피지 못한 것은 조선 말기 나약한 위정자와 분열된 국민 행보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 싹을 키우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제 실용의 뿌리를 찾아 국민 화합과 번영의 길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근세사는 산업화 이후에도 좌우 정파가 이념적 대립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오랫동안 서로 싸울 만큼 싸웠으니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장점을 주고받는 협치로 차원이 다른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더욱이 북 핵과 미 중 갈등, 동유럽 전쟁 영향으로 한국의 국방과 경제 사회는 지금 위기의 변곡점에 와있다. 우선 새 정부 지도자의 국정 위기 극복과 회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경제 대책과 부동산 등 본격적 제도혁신에 앞서 현안 극복과 실용주의적 국민 화합을 위한 소견을 제언한다.

첫째, 확고한 국방 안보 태세 확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권 문제다. 북 핵 고도화에 따른 확고한 국방 태세 없이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용권 없는 장거리 핵우산으로는 공간적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전쟁 방지를 위해 우선 경제적 보복을 피하는 우회적 전략으로, 혈맹의 핵 기지에 NSC 파견으로 전략무기 공유 협상이나 핵 재배치 검토도 요구된다. 북 핵 無力化를 위한 조건부 핵 보유 등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은 절대 필요하다.

둘째,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화합과 협치를 해야 한다. 진보나 보수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진영의 장점을 활용하여 실용주의의 수레바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민간 공동체들은 경쟁 상대의 인사 영입은 관행이었다. 선출 공직, 정무직 등에서도 상대 정파 인사를 영입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보기 바란다.

셋째, 정부 지도자는 5년간 국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명예는 희생 없이 남길 수 없다는 세종대왕의 인사 탕평책 같은 것이 좋은 예다.

넷째, 부정과 비리 척결,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과 고위공직자들의 도덕 재무장 운동이 필요하다. 2018년 세계 경제포럼 (WEF)의 한국 정부 분야 정책 결정 투명성에서 144개국 중 2015년 82위에서 115위로 밀려났고, 정치인의 신뢰 96위였다.

다섯째, EU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수 개표를 본받아야 한다. 자유민주의 꽃인 선거 투개표 공정성 문제 제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20년 415 총선에서의 일부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과 제소 건수를 보면 자유민주의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다. 야권은 물론 정치권이 사회정의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므로 철저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명성도 시급하다. 전국 각 투표구 3,500곳에서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수 개표를 진행하면 효율성이나 공정성 등을 보완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9명)의 비리와 부정이 연속 불거졌다. 여야 4명씩 동수로 추천하고 1명은 대통령 추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5년간 모든 것을 다 이루려는 것은 어려우므로, 우선 기강이 문란해진 자유민주 질서 회복과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주춧돌부터 만들어야 한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정글 속 먹이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모든 공동체의 피나는 노력과 결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