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보훈처장 박민식)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8% 증가한 6조 1,593억 원으로 △보상수준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국립묘지 확충·조성 등 보훈예우 강화에 쓰이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보훈처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간호수당 등 인상률을 2008년 이후 5.5% 인상한 4조 210억 원을 편성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보상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수당을 기본인상률 외에 각각 3.5%, 15%씩 추가 인상했다.

보상금·자녀수당 5.5% 인상, 참전수당 3만원 인상(2027년 15만원)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 2023년 4분기부터 연령제한 기준 폐지

위탁병원 743개 까지 확대, 강원도 국립묘지조성 기초설계

국가유공자증 등 15종 통합, 편의성도 높일 것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매년 3만원 씩 2027년에 총 15만원 인상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559억 원을 편성했다.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현 75세 이상)을 폐지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6,574억 원을 편성했다.

20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023년에는 743개소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만 75세 이상) 기준을 2023년도 4분기(10월)부터는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한다.

국가유공자증 통합·개선 및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과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예우 강화에는 514억 원을 편성했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해 이천·영천·임실·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강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와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신규 추진하여 권역별 국립묘지 안장편의를 높이고 조기 만장에도 대비한다.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등으로 품격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