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보훈학술 세미나 개최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 등 토의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동구 미

추홀구 을)은 지난달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과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정신건강실태, 자살관련 연구에 대한 보훈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윤상현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축사,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윤상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가유공자의 합당한 권리를 대변하는 국가보훈처는 계속된 조직위상의 변화로 소위 힘없는 부처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그 결과 국가유공자 홀대라는 논란이 계속 재기되어 왔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후손들에게 걸 맞는 대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가 탄탄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로 승격해야 한다”며, “미국캐나다호주 등 전쟁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들은 보훈업무 주관 부처를 부(部)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1989년 부처 감축 기조 하에서도 제대군인처를 제대군인부로 격상, 미국 국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은 물론이고 후손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예산과 인적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보훈부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훈부 신설과 대통령실의 보훈비서관을 두는 정책제언을 포함한 내용들이 국회의원과 학회 전문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인사에서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 같은 시기에 “국가보훈부 승격 및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과 특수임무유공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지원방향을 주제로 국회 보훈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셍각한다”고 했다.

박 보훈처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현충일 추념식에서 ‘확고한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하고 예우해야 국민들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이는 곧 ‘굳건한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훈조직을 장관인 ‘부(部)’로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박 처장은 “처(處)인 우리의 경우 장관급과 차관급을 반복하면서 부침이 있었고, 그로 인해 국가유공자를 소홀히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어 왔고, “보훈처의 업무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보상, 대국민 보훈선양, 제대군인지원, 보훈외교 등 전 국민과 22개 유엔참전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부(部)로 운영되는 것이 정부조직 원리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