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기준 신체부위별 형평성 제고

판정이 객관•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게

국가보훈처는 11월 26일자로 상이등급 구분 기준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법령 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개정이유

상이등급기준을 신체부위별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여성군인•경찰이 증가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여성생식기 장애 기준 신설함.(안 별표 4 제5호 나목)

나. 신체영구 절단장애 중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둘째 손가락은 원 위치관절 이상 절단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발가락 절단 장애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체상이 정도에 대한 장애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생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여 신설함.(안 별표 4 제7호 나목 및 제8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