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나라안전과 사회정의 훼손 세력의 반성이 공존 번영의 길

남 광 수 

국방전우신문 논설위원

고려비전 대표

‘한 송이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떠올리며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본다. 소쩍새가 토해내는 경고성 울음소리를 거스르며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경제와 안보의 퇴보를 느끼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닌 듯하다. 4계절의 흐름처럼 힘을 가진 권력의 양상이 바뀌듯, 이른 봄에 '소쩍소쩍'하는 것은 민심의 새싹을 잘 키우도록 소리를 줄이며 섭정과 봉사를 잘 하라는 의미와 통한다. 숲이 무성해지는 신록의 계절을 지나 황금색 들판과 풍년을 바라며 새소리가 '솟 적다 솟 적다'로 들려 올 때 독선과 자만에 빠지면 문제를 일으킨다. 어느덧 섭정이 익숙해지는 수확의 계절에 태풍과 폭우와 함께 기후 변화가 일어나도 국화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오만한 권력은 폭풍우와 비바람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집과 위선이 판을 덮고 염치도 사라지는 것이 힘을 가진 권력의 생리다. 곳간이 비워서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소쩍새가 '솟 솟텅'(덩 빈 솟)을 토해내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권력자들을 보며 소쩍새 울부짖음이 민초들을 대변하는 듯하다.

사회정의는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정돈하는 룰이며, 개별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조화는 공동체와 사회 발전의 보편적 가치이자 문명사회의 비전으로 본다. 영국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은 발생-성장-쇠퇴-해체의 순으로 생각하면서 '운명결정론'을 배척했다.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의 도전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문명만이 살아남고 성장한다는 것이다. 권력도 문명의 흐름에 따라가듯 발생-성장-해체의 순을 밟는데, 국가를 경영하는 집권자들은 전 정부를 공격만 하다가는 쇠퇴와 해체의 길을 가고 만다. 현 권력자들이 현재 진행되는 정국 분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합리적 사고를 길러야 하고, 위선의 배척으로 진정한 사회정의 실천이 필요하다. 4.15 총선에서 민의의 복권을 거머쥐고 일부는 일방적 법령을 만들고 있지만 ‘화무십일홍’일 뿐, 향후 연속으로 국가 지휘권을 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그랬듯이 인기주의를 교묘히 이용하여 전체주의를 만들었고, 남미 일부와 유럽 일부에서 획일적 인기주의로 권력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수명은 짧다.

일부 시민이 주장하는 경제는 종중, 안보는 종미 라는 견해에 함몰되는 현상도 인기주의의 단면으로 보인다. 중국이 사회전체주의 노선으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번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동구 권 역사와 세계사가 보여주고 있다. 그들만의 ’중국 몽‘과 일대일로’ 추구 바람에 휩쓸려 사회주의 시민들이 이 땅에 밀려와 선민들의 세금과 권리를 침범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지 알고도 동조하는 것인지 우려된다. 앞의 사례와 형태는 다르지만 과거 청나라 때 한국의 여성들을 조공으로 바쳤던 과거의 망령을 잊지 말자.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로 중국과 북쪽에 화해 할 수 있다는 사고는 패배적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고위 선출직과 정무공직자들이 북쪽과 중국 공산당 정권에 굴복하여 3불( 사드 추가 배치, 한미 미사일 방어, 한미일 군사 동맹)을 내세워 잠시 화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설픈 양다리 행보 때문에 나라의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해야 한다. 3불 대책 이전에 깊은 토론이 있었다는 후문을 전한 바 없었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겼다. 비대칭 군사력 방기, 소주성 대책, 기업 규제, 부동산법 등의 문제는 물론,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해외 경량원전 협력 사업을 하려는 이율배반적 대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 출범 시의 공약만을 근거로 국가 대계나 다수의 청원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 예로 19~20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전투수당 지급을 위해 서명함은 물론, 수차례의 입법 발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개고 있는 것은 호국 정신과 사회정의를 저버린 집권 세력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한다.

어떤 정파든 잘못의 반성 없이는 근래의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등의 좌파들처럼 해체의 길을 갈 것이다. 한국전에서 수십만 중화 인민을 잃고 북쪽을 지원하는 사회전체주의 세력에 당당하지 못한 자세로는 잠시 살 수 있지만 진정한 번영의 울타리를 지킬 수 없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려면 몇 배의 시간과 힘이 소모된다. 우리의 후진성 정치를 빼고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는 선진화로 가고 있다. 역경을 딛고 일구어 놓은 이 땅에 사회전체주의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와 땀을 흘려 이룬 산업화와 자유 시장경제의 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정치 우위 논리를 앞세워 이 나라 산업화 세력과 기업가를 옥죈다고 자유민주 시장경제가 쉽게 몰락하지 않는다. 이미 늦었더라도 앞 정부 지휘자들의 허물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공존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한 일말의 지혜 발휘라도 괜찮다.

■프로필

공정과 자유 번영 (저자),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고려비전 대표, 국립순천대학교 전 초빙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