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보상과 예우’,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는 1964년 7월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여 1973년 3월 종전(終戰)이 될 때까지 한국은 32만5천여 명을 파병하여 5,099명이 전사•순직•사망하였으며, 참전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호주•태국•뉴질랜드•필리핀•타이완•스페인 등 8개국으로 전•사망자는 64,201명이었다. 월남 참전 56주년을 맞아 미국•호주•뉴질랜드의 월남전참전 대상자 예우 분석결과, 고령으로 인한 소득보장이 미흡한 우리나라에 비해 외국은 소득보장이 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로 △고령화 소득보장 △배우자 승계 △의료지원 감면과 의료보장 강화가 절실함이 보훈학회 교수들에 의해 세미나에서 강조되었다.
  세미나 제1 세션 ‘월남전 참전자 복지증진 방안’(이용재/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 가운데 월남전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적정 보상방안’을 요약 정리하여 본다.                                      
<편집자 註>

  1. 외국의 보훈정책 비교
  • 우리나라의 국가보훈기본법에 국가보훈이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공헌행위의 목적은 1.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 2.국가의 수호 또는 안정보장 3.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4.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이 보훈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각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미국
  미국 보훈업무의 기원은 1636년 ‘Pilgrims of Plymouth Colony’의 시절에서 그 역사적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1999년  G.W. Bush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훈부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미국의 보훈제도는 크게 보상금, 연금, 주택연금 융자, 직업재활 및 고용,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례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보상금, 연금, 의료급여 위주로 살펴보고자 함. 보상금에는 상이보상금, 특수보상금, 유족보상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상이보상금은 군 복무 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상이를 갖게 된 제대군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을 면세대상 급여로 복무와 관련된 상이를 갖고 있어야 하며, 불명예 제대군인이 아니어야 함. 특수보상금은 군 복무로 인해 신체 장기나 사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상이보상금 대상자 중에서 일상생활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함. 유족보상금은 군 복무활동 또는 복무와 관련된 상이로 인해 사망한 군인의 미망인, 유자녀, 부모에게 지급함.
  연금은 군인연금과 유족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군인연금은 가족수입이 법정 한도보다 낮고, 최소 90일 이상이 현역 복무이고 장애•소득•나이에 대한 추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 그리고 유족연금은 제대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함. 의료급여는 불명예제대가 아니고 연속 24개월 복무하거나 소집기간을 완료한 경우에 지급하고 제대군인의 장애정도, 활동능력, 소득수준에 따라 8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차등지급함. 의료서비스에는 예방, 진료, 요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호주
  호주의 보훈제도는 호주 정부 수립 이전 영국의 보훈 전통의 영향에 의해 시행된 전쟁부상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 19세기 말 호주는 보어전쟁(Boer War) 등 영국의 제국전쟁에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보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호주는 영국의 보훈 전통에 기초하여 보훈제도의 시발이라 할 수 있는 국방법(1903)을 제정하고 군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영구 장애가 되는 경우 미망인들에게 보호를 제공하였음. 1914년 제정된 전쟁연금법은 전시 혹은 준전시 상황에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된 군인들에게 연금을 제공함으로써 초창기 호주 보훈제도의 기틀을 형성하게 됨. 호주는 1917년 보훈부를 연방정부 내에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1920년 보훈업무에 관한 최고정책결정기구로 재향군인위원회를 설치하였음. 보훈부는 정치행정의 이원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관은 집권당의 상하의원 중에서 임명하고 차관이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설정과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음. 보훈부의 주요 기능은 보상과 지원, 건강, 기념 프로그램을 운영함.
  호주의 보훈급여는 현금급여와 비 현금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금급여에는 연금, 수당, 보상금, 할인혜택, 융자 및 보험혜택 등이 포함되며, 비현금 급여에는 보건 및 상담서비스, 교육 및 고용서비스, 그리고 돌봄 서비스가 있음. 보훈급여는 상해보상금으로서 복무와 관련된 부상, 질병 및 사망을 보상하는 급여이며, 여기에는 상이연금, 영구 기능상실급여, 소득보전급여, 전쟁미망인 연금, 유자녀 연금 등이 있음. 소득지원은 보훈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자산조사를 거쳐 자격이 부여됨. 여기에는 복무연금, 군인소득보존 수당, 미망인소득 보충급여, 임대료 보조, 생활비 보충수당, 그리고 할인혜택 등이 있음.
  재활 및 보건서비스는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나 기능상실에 대한 보상급여로 제공되는데 의료관리재활, 심리재활, 직업재활로 구분됨. 그리고 보훈대상자에게 3종류의 의료카드가 있는데 골드카드와 화이트카드만 의료처치 목적으로 사용가능함.
  •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보훈제도는 1954년 전쟁연금법에 정해진 재정지원 혜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보훈업무 영역은 제대군인을 위한 재정지원, 서비스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제언과 행정적 관리, 기념 및 추모활동, 퇴역제대군인 관련 및 183개 국립묘지를 관리함.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1.뉴질랜드 정부가 인정한 전쟁 및 비상사태 시 군인으로 복무한 자(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해외 평화유지군 등 36개) 2.1974년 4월1일 이전 뉴질랜드 군으로 복무한 자 3.뉴질랜드 거주자로서 36개의 전쟁 및 비상사태 시 정부에서 일한 자 4.36개의 전쟁 및 비상사태 시 영연방의 일원으로 복무한 자 5.제2차 세계대전 시 영연방군 상선의 일원으로 근무한 자 6.비상예비군 일원.
  보상금에는 전쟁 상이 장애보상금, 장애에 대한 소득지원금, 퇴직에 대한 소득지원금, 유족에 대한 소득지원금, 부양가족 소득지원금이 있으며 주급으로 지급함. 전쟁 상이 장애보상금은 5% 단위로 20개 구간을 구분하여 최대 60%까지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금액은 11.15~231.01 NZD$(한화 9,240~184,808원)이며, 추가보상금은 60세 미만은 최대 369.61 NGD$(한화 295,688원), 60세 이상은 406.57 NZD$(한화 325,256원)을 지급함.
  장애에 대한 소득지원금은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 시 지급하는데 3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11.56~406.57 NZD$(한화 9,248~325,256원), 소득지원금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또는 계약에 따라 30시간미만 근로 시(1974년 4월 이전 복무자 또는 베트남전 참전자) 995.37 NZD$(한화 796,296원)을 지급함.
  • 대만
  중화민국 정부가 1949년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옮겨올 때, 상당수의 군인 및 가족들이 대만으로 함께 건너왔음. 당시 장개석 총통은 일생동안 군영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이들 퇴역군인들을 돌보도록, 1953년에 거행된 군사회의에서 행정원으로 하여금 전문부서를 설립, 제대군인들의 취업 및 안주 작업을 지시함에 따라 1954년 11월1일 보훈 주무기관인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취업보도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 이후 1966년 9월8일,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개명되면서,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이들의 의료, 양로, 진학 등을 협조하는 등 업무범위가 학대됨.
  대만의 보훈대상은 복무 10년 이상의 제대군인, 작전 혹은 공무수행 중 상이로 제대한 군인으로 생계곤란 및 치료가 필요한 자 등 8계층 임. 대만의 상이보상 종류는 첫째는 작전으로 인한 상이, 둘째는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 셋째는 질병 혹은 의외사고로 인한 상이로 구분 됨. 작전으로 인한 상이는 작전임무를 수행하다가 불구가 된 경우, 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불구가 된 경우, 적에게 포로가 되지 않으려다 불구가 된 경우, 비상사태 시 임무 수행 중 불구가 된 경우 임. 상이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중급(重級)기능장애, 경급(輕級)기능장애의 5가지 등급으로 구분 됨.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는, 공무집행 중 혹은 공공안전의 보위 및 공유물보호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 공공재해를 구조하다가 불구가 된 경우, 영내에서 의외사고나 급성질병으로 불구가 된 경우나, 공무출장 중 불구가 된 경우가 포함 됨. 질병 혹은 의외사고로 인한 상이는 영내에서 의외사고나 급성질병으로 불구가 된 경우나 공무출장 중 불구가 된 경우가 포함 됨.
  질병 혹은 의외사고로 인한 상이는 영내에서 급성질병이 아닌 병환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혹은 군영 밖에서 의외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을 말함.
 
  2. 우리나라 보상제도
  • 1952년 ‘전몰군경과 상이군경 연금법’을 제정하였으며,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을 제정, 공포한 이후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보호법’을 제정공포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 결과, 보상금 수준 향상 등 보상금 지급제도가 발전되어 왔음.
  보훈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는 법률 16개, 대통령령 15개, 총리령 16개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타 법령에 의해 예우법 적용 대상자와 기타 대상자가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이 있음.

  지원내용에는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생업지원, 기타 지원 등이 있음.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수시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및 고령, 무의탁 등 보상금 수급권자의 개별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를 지칭함. 수당은 특별공훈, 연령, 생활여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 부가적 급여를 의미함. 수당에는 보상금의 부가적 성격의 수당 7종과 독자적 성격의 수당 6종이 지급되고 있음.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00년 10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여 2002년 10월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였고 지급연령기준 인하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리고 참전수당은 2007년 7만원에서 2020년 32만원으로 인상됨.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적정 보상방안과 예우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일정수준의 소득보상 :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근로수득은 연간 78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계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기타 다른 소득까지 합하더라도 가장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한 고령화로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급여가 절실히 필요함.
  •월남 전쟁은 크게 3개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부터 1946년까지 프랑스와 호찌민군의 전쟁, △1954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과 북베트남군과의 전쟁,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연합군 철수 후 북베트남에 의한 통일까지 시기임.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964년 7월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여 1973년 3월 종전(終戰)이 될 때까지 한국은 32만5천여 명을 파병하여 5,099명이 전사•순직•사망하였음. 참전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호주•태국•뉴질랜드•필리핀•타이완•스페인 등 총 8개국이며 전•사망자는 64,201명으로 국제전의 성격을 가짐.
  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미국의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으로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였음.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월남 참전기간 중 획득한 기술로 해외에 진출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특히 올해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지 56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월남 전쟁 파병 성과를 뒤돌아보고 뜻 깊은 참전 60주년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그동안 월남참전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또한 국가보훈처의 그동안 월남참전유공자의 생활실태와 보훈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문헌연구 위주로 살펴보았음.
  월남참전유공자는 2002년 국가보훈 대상자가 되어 2011년에 국가유공자로 격상됨. 그동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타 보훈대상자와 더불어 실시되었으며 2004년, 2009년 2015년, 2018년 크게 4회의 조사가 있었음. 조사결과, 월남참전유공자의 생활실태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음.
  보훈급여금 관련 연구는 2002년, 2008년, 2014년, 2017년 크게 4회 연구되었으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일반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타 보훈대상자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월남참전국인 미국•호주•뉴질랜드의 월남참전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살펴본 결과, 고령으로 인한 소득보장이 미흡한 우리나라에 비해 외국은 소득보장이 비교적 잘 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우리나라를 국제무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생전에 강화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화로 인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의 획기적인 인상과 더불어 배우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의료지원에서도 현재는 월남참전유공자가 감면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완전 국비대상자로 예우를 강화하여 의료보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리/구교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