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

④ 보훈심사 및 상이등급 기준이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

훈 심사 기준을 정립한다.

- 오랜 기간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 종사 후 발생한 기관지암 등 공무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되나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증거자료를 발굴하고 불충분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주도 사실 조사를 ‘26년까지 현행(연간1천 건)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

- 신체검사 간소화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

체 검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 최저 등급인 상이 7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상이등급 체계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

으로 정교화 해 나갈 계획이다. (7급 손가락 절단 장애, 시력장애 등 개선(’22.5월), 현재

※ 『상이등급 기준과 신체검사 제도개선 연구용역』 진행 중

⑤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균형 있는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을 강

화한다.

- 산업재해 등 국내‧외 유사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7급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 자녀수당 등 대상별 보상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

준을 ‘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3년 중증장애인 → ’24년 65세 이상 → ’25년 전면 폐지

- 중장기적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제도를 종합 개편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⑥ 참전유공자 고령화(6‧25참전 90세, 월남참전 76세)에 대응하여 보훈 의료 및 요양 인프라

확충 등 예우를 강화한다.

- ‘22년 하반기에는 광주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부산 요양병

원 개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진료-재활-요양이 연계된 융

합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 고령·거동불편 유공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27년까지 시군구별로 5개소 수준으로 확대

- 올해 10월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받게 되는 지원을 진료비에서 약제비

까지 확대하는 한편, ’23년 10월부터는 진료비 감면 지원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도 폐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⑦ 안장 능력을 확충하고, 사망 시 예우를 한층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사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나간다.

- 연천현충원과 강원권 호국원을 신규로 건립하고,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하여 총 20만

기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신규조성 : 연천현충원(5만기, ’25년) / 강원권 호국원(2만기, ’28년)

* 기존묘지 확충 : 이천‧괴산‧임실‧영천‧산청 호국원(13만기, ’24년)

- 여기에, 연고가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품격 있는 장례를

위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생전 안장심의 대상을 질

병·사고 등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안장 편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