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관련 보훈관계법령 결격사유 개선

민주화 관련 법령에서는 공적 사항

국가보훈에서는 결격사유 개선 강구

국가보훈처는 12일 ‘민주화운동 관련’ 등이 보훈관계법령에서 결격사유인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최근 감사원 감사(20.11~21.1)에서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법적용 제외 대상 범죄경력이 있으나 보훈급여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음”을 밝히고, 최근 일부 언론에 나타난 ‘장기표님’의 월남전 참전수당 지급 중단과 관련하여 그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 제3항에 따라 형이 집행되고 일정 기간(3년)이 지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따라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모두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공헌 활동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하여 참전명예수당 계속 지급 등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화 운동 관련’ 등이 다른 법률에서는 공적 사항이지만,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는 결격사유인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