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개선 논의‘강하고 신뢰받는 군대육성’ 노력

국방부는 21일 국방컨벤션에서 서욱 국방부장관과 민·관·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철저한 방역조치 가운데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해 개최된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를 진행해 온 다양한 병영문화 개선방안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과제 화하여 향후 권고 안에 포함할 것을 의결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에 상정된 과제를 국방부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이 기회에 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 전반에 걸친 추가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2차 정기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각 분과위원회별 주요 병영문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 병사 평일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검토(일과 후 · 일과 중)

· 양성교육기간 중 휴대전화 허용여부 및 범위 검토

■ 군인권보호관 제도도입 촉구

· 군 인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장병 인권침해 예방 및 구 제를 위한 별도의 독립기관 설치

· 국회 계류 법률안 신속한 입법 촉구

■ 국방부내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 강력한 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과 현장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내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법률 조력 제도들을 재정립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