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합당한 예우를”

수당 매년 인상·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24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실화하는 등의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43명이 동참한 개정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참전유공자에 대해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4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을 감면(현행 90%)하고 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7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으로 건강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참전유공자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가등록 참전유공자는 2020년 기준 267,902명으로 2016년도 대비(對比) 2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전유공자 중 99%가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물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담은 지원책이 그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0년 참전유공자 현황(연령별), 보훈정책 자료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