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충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후속 추진
 
  국방부는 20일부터'병역법' 개정안과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병역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병역법⌟개정은 2019년 11월21일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확정한 ‘보충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획득을 의무화
    3년 의무복무기간 중 2년간  박사학위 취득기간을 부여하고, 취득 후 1년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고, 학위 취득 소요기간(5.3년)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를 유예함으로써 학위 취득여건을 보장 예정 임. 복무 유예를 포함한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취득을 포기한 인원은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 현역병으로 복무 조치하여 학위취득을 적극 유도할 예정.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 분야의 소관부처 역할과 복무 부실인원 처벌 강화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벤처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병역지정 업체 추천 시 운영결과를 반영토록 개선 함.
  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방식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기존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 재능기부가 아닌 병역의무 이행과정으로 인식되도록 ‘공익복무’로 명치 변경하고, 경고 4회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해 고발 및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예정임. 이와 함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지원에 의해 연장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 인원 및 기관에 산•학•군 기술인력 육성지침에 의거, 예산지원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병역법상 마련하기 위해 개정 예정.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병역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 병역법 시행령 ->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18개월 복무이후 대기업 방역지정 업체로 전직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
   병역법시행규칙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지정 권한을 국방부령에서 병무청훈령으로 규정하도록 조정
   병역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병역법 상 ‘대체 역’이 신설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의 신고•확인 대상에 ‘대체 역’을 추가
                                                      
 
김만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