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사용되었다.

국방부는 16일 안보환경, 국가안보전략,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첨단과학기술, 한미동맹, 민군상생의 국방운영,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등 총 7장으로 구성된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5번째로 발간된 것으로, 현 정부에서는 첫 번째 발간이다.

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심층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일반부록과 특별부록으로 수록했으며,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은 올 상반기 중에 발간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안보환경 설명에서는, 지역 안보정세 평가대상을 기존 동북아지역에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북한정세와 군사위협을 구체적으로 평가했다.

 세계 안보정세는 미ㆍ중 전략적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감염병, 기후변화,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안보상황 변화추세를 기술했다.

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태지역에 대한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접근방향과 군사동향을 수록했다.

 북한의 대내ㆍ대남ㆍ대외 정책에 대한 변화사항과 군사구조, 주요전력 현황 등의 변동사항을 최신화하여 반영하고, 특히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종류ㆍ능력, 반복적인 「9ㆍ19군사합의」 위반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서는 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의 개략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특히, 중장기 ‘국방전략목표’로서 통합ㆍ능동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4가지를 제시하였고, 단기 국방정책 목표인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중점’도 제시하고 있다.

 제2장에서는 북한의 대남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의 고도화, 군사적 위협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명기했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역량 확충에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충, 통합방위태세 구축,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정신전력 강화 등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군의 노력을 기술하였다.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분야별 능력ㆍ태세 구축 방향과 노력을 상세히 기술했다.

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전쟁지속능력 확충, 국방부 전쟁수행체계 재정립 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군의 노력을 기술했다.

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과 학교교육 체계개선, 장병 정신전력 강화 등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다각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제4장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은,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경쟁 우위의 군사능력을 갖추기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방향을 기술했다.

 특히, 4장에서는 병력 중심 유인체계를 AI 기반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하고, 국방 전 분야에서 AIㆍ디지털 전환을 달성하며, 합동성에 기반 한 국방우주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새롭게 포함했다.

제5장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ㆍ확대에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협력심화, 국방교류협력 확대,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성과와 추진방향을 기술했다.

 특히, 한미동맹분야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 증대, 우주ㆍ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 국방 당국 간 정책공조 강화, 한ㆍ미ㆍ일 안보협력 발전 등을 포함했고, 고도화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ㆍ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는 한편, 동맹의 미사일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국방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전구급 연합연습체계 발전 등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을 위한 노력도 포함하였다.

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ㆍ미ㆍ일 및 한ㆍ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고려하고 정부기조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한ㆍ일 관계를 기술하되, 역사인식ㆍ독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 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ㆍ오세아니아ㆍ서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ㆍ중동ㆍ유럽 등의 파트너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 방향도 기술하였다.

제6장 안전, 투명, 민ㆍ군 상생의 국방운영에서는, 안전한 군 복무여건 조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운영 등을 기술하였다.

 ‘국군외상센터’개소, 원격의료체계 확충, 진료 미종결 전역자 지원 등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고, 군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복무여건을 조성하며, 첨단기술에 기반 한 군수지원 혁신,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운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국방 규제 개선, 병무행정 개선, 인력ㆍ인재관리체계 개선 등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노력을 설명했다.

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환경 친화적인 군 운영과 장병 미래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운영을 구현하려는 국방부의 노력도 포함했다.

제7장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에서는, 장병 의식주 개선, 예우보상 강화, 복무환경 개선, 군 인권보호체계 강화 등을 설명했다.

 장병 급식 관련 전반적 체계와 피복장구류의 품질을 개선하고, 독립 생활공간이 보장되는 병영생활관을 확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장병 의식주를 개선해온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하였다.

 병 봉급 인상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군인의 처우와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 국방부 내 군 인권개선추진단 신설 등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체계 개선과 성폭행 예방 및 피해자 보호체계 확립,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 운영을 통해, 군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하였다.

백서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사안에 대해서는 4건의 특별부록으로 구성해 놓았다.

ㆍ 한미동맹의 과거ㆍ 현재 ㆍ 미래

ㆍ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와 미래

ㆍ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이행 성과

ㆍ 방산수출 성과 및 군사과학 무기 기술 개발

그리고 일반 부록은 기존 자료를 최신화 하고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 사례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총 25건을 수록했다.